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광종은 동광, 연-아연광, 철광, 망간광 및 몰리브덴광 등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아시아 14개국 92개 사업, 미주 및 유럽지역 10개국 29개 사업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9개국 14개 사업이 있으며 주로 호주, 중국, 몽골 및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수가 높다. 호주, 인도네시아 및 중국의 사업은 대부분이 석탄이고 일부 망간, 철, 연-아연, 니켈, 구리, 금, 몰리브덴, 희유원소 및 우라늄 등이나 몽골은 금과 희유원소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금속자원에 대한 광상 유형별 대표적인 광상형은 조산 lode형 광상, VMS형 광상, 반암형 광상, SEDEX형 광상, MVT형 광상, IOCG형 광상 및 마그마성 Ni-Cu-PGE형 광상 등이 있으며 이들 유형별 광상들은 전세계적으로 도처에 분포하며 다른 유형별 광상보다 금속자원의 매장량이 높고 부산물인 미량 금속자원에 대한 품위도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있어 우선 각 국가별 매장량, 주요 광물자원의 생산량 및 지체구조와 함께 광상 유형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조사 및 탐사를 실시한다면, 해외자원개발의 투자 위험도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탐사대상지역에서 품위가 높은 광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금속광산은 일제시대에 금광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1943년 산금령시에 1,522개 광산이 가행되었다. 최근까지 1990개 광산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7개 광산만이 가행되었다. 1960년대까지 국내 광산은 금, 은 동, 연아연, 철, 중석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가행되어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수요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가행광산과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여 최근 금속광물자원 자급도는 0.21%로 미미한 수준이며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중략)
이 글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 은, 백금과 팔라듐의 스크랩 재활용 현황을 국가 또는 지역별 생산량과 금속의 산업별 수요로 정리하여 국내 도시광산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스크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의 양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중국으로 금이 함유된 스크랩이 다량으로 수입되어 처리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금의 산업수요는 전자제품에서 가장 높으나 수요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의 스크랩 재활용양은 유럽지역의 국가들에서 비교적 일정한 것에 비해 다른 지역 국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의 전체적인 스크랩 재활용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금과 팔라듐의 스크랩으로부터의 생산량과 수요량은 대부분 촉매에 기인하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전기자동차 사용의 증가와 함께 향후 자동차 폐촉매 발생량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해외시장과의 밀접한 연계로 인하여 해외시장이 국내 경제활동에 충격을 전달하는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가의 변동이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을 통하여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거시경제변수와 개별 제조업의 산업생산, 국내생산자가격, 수출가격을 포함하여 유가상승에 따른 개별 산업활동의 충격반응함수를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유가상승 후 생산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났고, 비금속광물제품(26), 컴퓨터 사무용기기(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32)를 제외하고는 유가상승에 대하여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유가상승이 수요충격의 경로로 확산되고 있으나, 수출시장에서는 공급충격의 경로가 존재하고 있어, 대체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유가상승에 대하여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2월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2004년 항공우주산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대외 의존적인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유발적인 항공우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510억원 규모의 자금을 국내 항공우주 산업계에 지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항공우주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1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육성이 앞장서고 있다. 또 국방부는 KMH나 E-X 사업에서 총 계약금의 30%를 국내참여분으로, 해외참여분 70%의 30%를 절충교역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항공우주분야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기반을 가진 업체들의 발굴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AKA가 알루미늄·티타늄 계열의 성형기술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접목시키고 있는 기술적인 노력은 새롭게 평가받을 만하다.
갈륨은 주로 산화물 반도체용 타겟이나 LED 칩을 만드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폐기물로부터 재자원화에 의한 순환량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갈륨을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폐자원은 해외로 유출되고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희유금속인 갈륨을 함유하고 있는 저품위 갈륨으로부터 갈륨을 회수하여 고순도화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 스크랩을 미분쇄하여 산으로 침출하였다. 침출액내 인듐은 치환으로 석출시켜 분리한 후 알칼리를 사용하여 갈륨과 아연을 수산화물로 침전시켜 여과 분리하였다. 갈륨과 아연수산화물을 알칼리용액으로 침출시켜 전해액을 제조하였고 전해채취로 갈륨과 아연메탈을 회수하였다. 갈륨과 아연은 진공정제를 통하여 아연을 제거하고 고순도의 갈륨을 회수하였다.
국내 도시광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 32개국과 일본, 미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EU(European Union) 32개국 중 독일의 물질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EU의 폐기물 조성 중 광산폐기물이나 흙 등 무기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폐기물 처리방법으로서 매립과 재활용이 각각 39%와 38%으로 아직까지 재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의 전체 폐기물 발생은 최근 4억톤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나, 금속스크랩의 경우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미국의 폐기물발생량은 최근 2억6천5백만톤을 상회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 52.1%가 매립되고 있고 재활용은 25.1%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재활용산업에 진출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되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설정력이 있는 산업이라면,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므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가격설정력을 분석함으로써, 각 산업이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격설정력모형은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입재의 가격과 인건비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입재의 가격에 반응을 한다면 경쟁자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순응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취약할 것이다. 반면에, 국내 비용을 의미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다면, 가격설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덜 취약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재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재의 가격의 순영향을 보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제조업은 가격설정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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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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