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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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ctivate P2P electricity trading)

  • 최병선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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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20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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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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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신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소비, 저장,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호주, 중국 등에서 전력거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대부분의 전력거래 시범 사업들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장 성숙도나 시장의 저변 확대 미흡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력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 의지 부족과 관련 법·제도 등의 부가적인 문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전력거래 시범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력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법·제도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전력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과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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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초점광원을 이용한 LED 등명기 연구

  • 고성광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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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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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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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종래의 프레넬렌즈가 회전하는 중대형 회전식 등명기는 고압방전등(메탈할라이드) 전구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 수은 등의 함유로 인한 환경오염과 폐기 문제로 인해 2010년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회전식 등명기는 내용연수 초과 혹은 도래시기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프레넬렌즈를 회전시키는 회전식 등명기의 LED 광원 개발은 2010년 초부터 해외업체에서 제품출시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중대형 회전식 등명기에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국내에서도 해당 기술 미비로 개발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단일 고출력 COB LED, 리플렉터, 집광렌즈 등을 이용한 가상초점광원 구현 기술로 회전식 등명기용 LED 광원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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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기술의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ategic Approaches Plans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Overseas Export of Smart City Technology)

  • 김대일;김정현;염춘호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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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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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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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융합기술 분야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서, 성장이 멈춰버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어, 기존산업군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산업 발전과 함께 인구의 집중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본격적인 스마트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발굴하여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도시 이론과 아세안 스마트도시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 보유기업은 해외수출 참여 의지가 높으며, 건설, 교통, 그린·에너지 등의 기술 분야와 IoT, 플랫폼, AI 등의 서비스 유형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다. 또한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1)규제완화와 인센티브, 2)글로벌 인재육성, 3)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강화, 4)재정 및 홍보지원을 통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 환경산업혁신체제의 혁신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Korean Environmental 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on Innovative Performances)

  • 류재호;김근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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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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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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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한국의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체제(Sectoral System of Innovation, SSI)를 구성하는 기술체제·시장수요·네트워크·제도 등의 요소가 제품·공정·조직·마케팅·환경 등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개 기업의 응답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① 한국 환경기업의 제품혁신은 환경SSI 요소 중 내부기술축적과 시장수요 대응정도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외부지식활용,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과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과 규제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공정혁신은 내부기술축적,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규제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외부지식활용,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조직혁신은 내부기술축적, 외부지식활용, 규제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 및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마케팅혁신은 내부기술축적,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외부지식활용,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경쟁, 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규제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⑤ 환경혁신은 외부지식활용과 규제 등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시장경쟁에 의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내부기술축적, 시장수요 대응정도, 시장주체 간 및 비시장주체 간 네트워크, 정부지원 등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시장측면에서 융·복합 기술적용과 새로운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창출되는 시장을 개척하여 내수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수요연계형 공동연구개발 등 환경시장주체 간 생태계 구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외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의 실질통계 확보가 어려워 설문조사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환경SSI 요소들 간의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내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 (Entries and Exits: Case Studie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nsumer Electronics Chaebols in the European union)

  • Sung-Hoon Jung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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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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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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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의 목적은 (1)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을 유럽통합과 확대과정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있으며, (2) 그 과정이 각기 다른 지리적 규모(세계적, 지역적(EU), 국가적, 지방적 규모)와 얼마나 역설적으로 상호 얽혀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對EU 해외직접투자는 EU의 강화된 무역지역주의에 대응한 결과였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들 및 중소협력업체들의 시기적으로 다른 진입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결과적으로 EU내 기업전략으로써 방어적 유럽화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진입은 이후 대기업들의 생산의 일부가 (1) EU 무역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EU내 투자유치 지역에서의 비용경쟁력유지에 실패함으로써 (입지이전을 통한) 퇴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은 통합유럽을 향한 EU의 무역, 산업, 외국인투자 및 지역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과정들은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연결체라는 상호 얽힌, 역설적 구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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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use of Healthcare Data for Research Purposes)

  • 박대웅;정현학;정명진;류화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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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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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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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규제체계는 경제재로서의 빅데이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환자의 치료라는 1차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보의 규제체계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며 공익적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해외의 법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법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보에 특화되고 보호와 활용을 아우르는 법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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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의약품시장 통상진출 전략에 대한연구: UAE 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de Expansion Strategies to Middle East Pharmaceutical Market: Focused on the UAE Market)

  • 서병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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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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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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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통상진출측면에서 UAE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결정, 제품 위치선정과 아울러 목표시장 내에서의 시장촉진 관리를 내용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STP전략과 Marketing Mix전략의 개념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은 국내의 다양한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국내시장 성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UAE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의 활성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UAE 정부는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2014년 의료산업에 16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UAE의 의료부문은 각 에미리트별로 단독적인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UAE는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UAE 거주인구는 약 7배가 증가했다. UAE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간의 파트너십(PPP) 체결을 장려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규제가 없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무한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약품 수출활성화 측면의 환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과 UAE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의 취약한 의약품 산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 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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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 체계의 이해와 미생물 연구자의 대응방안 (Understand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Microbiology Researchers)

  • 이종현;안민호;장영효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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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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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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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류가 한시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발전방안 관한 연구 (A Study of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Development in Korea)

  • 김종열;김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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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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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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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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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EU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border Data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Policy Suggestion based on EU's Approach)

  • 이상혁;김인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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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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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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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