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전사업의 기술 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발전시스템에 대한 최적설계기술 및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최소 비용으로 높은 신뢰도의 설비 관리, 최적 성능 유지를 할 수 있는 O&M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전력연구원은 해외발전사업 전주기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
국제적인 철도 사업은 개도국의 재정 부족 등 다양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PPP)으로의 변경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시설물은 도로 등 다른 인프라 시설물 보다는 철도 생애주기 특성상 사업개발,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막대한 건설자금 및 O&M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자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외 특히 예측불허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철도시장 동향 정보 및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철도 민간투자사업 진출시 취약점 및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대응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외철도사업 진출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률 저하 및 민간부문 전력시장 참여 확대등으로 국내 전력산업은 성장동력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고 매년 12%이상의 전력설비 증대에 필요했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전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별히 송변전 분야는 발전이나 배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작고 손실률 저감 등 우리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우세하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력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가로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단순한 프로젝트 개발이 아닌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해외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면 해외시장 개척에 우위를 점해 향후 블루오션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송변전분야 해외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1단계 교육사업 및 진단사업, 제2단계 기본설계등 컨설팅, 제3단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자재 수출등으로 전략적 수행방안을 제시하여 송변전 분야 해외 프로젝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산업은 IT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국내 산업을 주도할 전략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SI 산업의 대내외 위상이 커지고 있다. 2002년도 SI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5%정도 성장한 9.5조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SI사업부문 매출액 등을 전년대비 해볼 때 국내 SI사업 시장이 호전되었지만, 해외 SI사업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타개책으로 국내 SI 업체의 자본 및 기술의 합작제휴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중 자본 제휴보다는 중점적으로 기술 제휴를 하고 있지만, 기술 제휴 한계는 기술 이전이나 기술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기술개발이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어느 때 보다 더 필수 불가결의 수단이 되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하여 SI 기업들이 R&D 투자와 운용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R&D현황은 이전에 비해 단순히 양적인 측면을 떠나 질적인 부문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것은 기술개발이 SI 시장의 흐름을 간파하거나 리드할 수 있는지가 주요 개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SI산업에서의 R&D 현황 등을 검토하여 국내 SI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참여에 기여 할 수 있도록 R&D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원자력이 잠수함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해상 원전 플랫폼 같은 민간 해양 사업 부문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 원전 플랫폼 개발 계획에 전념해 왔는데 이제 그 첫번째 플랫폼 개발 사업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EI)가 해상 원전 플랫폼 개발 계획의 내용과 해상 원전이 환경이나 지역 안보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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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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