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칙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 해양선박은 PLC 등 기존의 OT 시스템과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IT 시스템의 접목으로 스마트선박, 자율운항선박으로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통합은 공격이 가능한 접점이 늘어나며, 이는 사이버보안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선박은 대부분 항만으로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이 발생 시 외부의 기술 지원이나 긴급대응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복원력은 해양선박 환경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논문은 해양선박 환경 표준 통신 네트워크인 SAN을 분석하고, 사이버 복원력을 소개한 후, NIST의 사이버 복원력 모델을 기반으로 해양선박 대상 사이버 복원력 연구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 속에서 해운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 및 해운선사가 안전관리의 활성화로 해상에서의 인명보호 및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항선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활성화방안이 미흡하여 내항선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해운기업에서 국제적으로 중요시하는 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서 내항선 안전관리의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대형 조선소 주변해역의 중금속오염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2010년 여름에 4개의 대형 조선소 주변 11개의 채수정점과 4개의 대조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6종의 금속(Cu, Zn, Fe, Cd, Pb, Hg)을 분석하였다. 조선소별 주변해역 수중의 금속을 분석한 결과, (1) 구리(Cu)의 평균 농도는 $0.817{\sim}1.638{\mu}g/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20{\mu}g/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3{\mu}g/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하여 1.64~2.75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2) 아연(Zn)의 평균 농도는 $ 0.228{\sim}0.567{\mu}g/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00{\mu}g/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34{\mu}g/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하여 1.62~5.91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3) 철(Fe)의 평균 농도는 $3.332{\sim}7.410{\mu}g/L$로 대조정점에 비하여 1.30~6.75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4) 카드뮴(Cd)의 평균 농도는 $0.013{\sim}0.028{\mu}g/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0{\mu}g/L$, 해양생태계 보호단기기준 $19{\mu}g/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해 1.18~2.33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5) 납(Pb)의 평균 농도는 $0.007{\sim}0.126{\mu}g/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50{\mu}g/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7.6{\mu}g/L$)보다 낮았다. (6) 수은(Hg)의 평균 농도는 $0.002{\sim}0.004{\mu}g/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0.5{\mu}g/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1.8{\mu}g/L$)보다 낮았다. 비록 모든 중금속의 수중 농도가 해역환경기준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선박 건조작업에 사용되는 구리, 아연, 철과 같은 중금속의 농도가 대조해역에 비해 조선소 주변해역에서 높다는 것은 조선소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조선소로부터 각종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라 선박을 통한 물동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선박의 고속화/대형화, 해양자원 개발 및 공간 활용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증가와 대형화, 삶의 수준 향상에 따른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해양사고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인류의 미래 삶의 터전인 해양환경 및 자원의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우리나라 해양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위해도 기반(risk-based), 정보 통신기술 기반 (ICT- based), 인적요소 (human elemen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해양안전 기술의 기본개념 및 핵심기술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양을 이용하려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중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 등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주로 항해하는 어선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약 70 %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어선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항만·항행구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용도구역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선종별, 사고 유형별, 톤수별, 사고원인별, 인명피해별로 해양사고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단위 면적당 해양사고는 대부분 항만·항행구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어업활동보호구역이 높았다. 특히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통항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현재 해양 환경의 안전을 위해 국제해양기구(IMO) 및 해양수산부에서 e-Navigation이 추진되고 있다. 해사클라우드는 e-Navigation의 핵심 통신 기반 기술에 해당하며, 성공적인 e-Navigation의 도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안전한 해사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Identity 관리 기술은 해사클라우드에서의 인증 및 권한 확인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요 기술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사클라우드에서의 Identity 관리 기술 및 주요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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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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