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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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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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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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day, about 98% of the international trade which leads the global economy is conducted at seas. This situation shows that maritime security is a key component for the stable development not only for international economy but also for the international security. Further, it suggest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have reached to the stage that needs to fundamentally evaluate issu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and make further development. Howev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might not be an easy task to achieve because each nation faces different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s require massive manpower and budgets due to diverse types of threat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status and issues of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vicinity of Malacca Strait and Somalian seas as key SLOCs for international econom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improve stability for the international economy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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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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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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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ocean provides with not only the global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beings survival, but also various resources for human beings prosperity. The ocean security is to secure and keep the benefits that the ocean provides with to human beings. It is essential to keep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ocean security. Major marine countries are challenging to secure ocean environment and resources since UNCLOS. The utmost polic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ocean security in Kore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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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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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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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necessity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he ROK's actual situation in relation to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ases of major advanced oceanic countries; the vision, goals, strategic tasks,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ROK's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onclusion.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marine strategic vision, such as the 'Ocean G5,' is of course possible when Korea can maintain and strengthen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The Sewol Ferry incident reminds us that we need a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like the advanced marine countries. In order for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be carried our efficiently, as in advanced oceanic countries, mere should be a dedicated department with sufficient authority and status to mobilize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naval-coastal cooperation. It would be good to set up a tentatively named Maritime Security Council, an organization of minister-level officials involv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n executive body composed of working-level officials from related ministrie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for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 need to further strengthen our domest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We hav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by the Navy; strengthening the operational link between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strengthening the maritime surveillance cap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promoting sharing with the private sector, etc.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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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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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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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oday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the resources that prosperous country and the passage of the trade to lead the world econom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activities are increasingly expanding into the ocean from land. Modern east Asian countries have also recognized the value of the ocean and competitive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at sea. For this reason, the conflict between the East Asian countries is rising. On the other hand, the mea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ritime security to resolve these issues are very limi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reexamine the scope and agenda of the maritime security issues, and re-evaluate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various security cooperation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f we solve these problems successfully, the troubled Asian waters will be changed to 'sea of peace and prosperity'.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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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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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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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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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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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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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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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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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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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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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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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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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or the last 70 years, the U.S.-led bilateral security system, or "Hub-and-Spokes" system, has been applied to Northeast Asia, and the system has been successfully settled in terms of stability and economic achievements of the region. Given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it is plausibl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 security system shift from bilateral alliances to collective security. In order to analyze the driver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is study developed three factor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 main threat, intensity of the threat, and confidence among countries in the system - by reviewing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related to security cooperation. Comparing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achievements of NATO and SEATO, the study figures out that the existence of the main threat, the high intensity of the threat, and the strong confidence among countries in the security system are the primary drivers for a successful collectiv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also analyzed the possibility of a security system shift in East Asia. Considering contemporary international conflicts such as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Russia-Ukraine War, and growing threats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s, the study anticipates that the necessity of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at will replace the current security system of the region would arise. Still, although some issues between countries should be overcome, the growing intensity of the threats will promot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by improving their confidence.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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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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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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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러시아 해군의 부활(resurgence)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러시아 군사력 증강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해양전략(Sea power)은 러시아 경제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이었다. 러시아 해군은 주로 전략적 억제, 연안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전개 그리고 군사력 투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해군력이 양적 질적으로 증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해군항공 전력이 크게 증강되고 있는 현상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 해군력에 대한 정비 및 작전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던 부정적 사례와 현격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푸틴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 해군은 양적이며 질적인 증강뿐만이 아닌, 세계 해양에서의 원해 해군작전을 비록 지금은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변국 해군과의 다양한 해군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 해군은 단기적으로 연안방어를 기본 임무로 수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과거 구소련 해군력 위상과 영향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지향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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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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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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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