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경우 어선운영자의 어선 자율정비 및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하고, 안전관리 수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어선 및 어선사업장의 지도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별어선에 대한 직접 관리가 곤란하여 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어선의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산업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IMO 해양사고 조사실시 결과(A.21/884-9)에 따르면 해양사고 원인요소에 Human Elements가 크게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STCW Code A.에 의한 해기사의 요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점검과 함께 교과과정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USMMA, PMMA를 중심으로 한 해기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우리나라 해기사 교육기관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해양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개선된 해기사 교육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유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CI Code)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지정된 통보서식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통보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현재 준해양사고제도의 통보절차와 통보서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규정,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해운국의 사례, 항공 및 철도 등 국내 유사교통기관의 사례와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절차 및 통보서식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통보절차의 주요개선방안에는 준해양사고의 자율보고로의 전환, 보고주체의 확대, 통보자의 신분보장의 명기 등이 포함되며, 통보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은 통보라는 용어대신 보고라는 용어의 사용, 통보서식에 신분보장의 대한 내용 반영, 선택형 기입항목의 확대를 통한 통계적 가치 증대 등이 포함된다.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ECDIS의 강제화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좌초 및 충돌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ECDIS 교육과 현장에서의 올바른 운용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ECDIS의 운용과 관련된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식별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ECDIS 교육 모델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사람에게 있기에 사람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의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선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 스스로도 지각하지 못하는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의 예방을 위해 개인의 적성에 대해 명확히 개념화 하고 측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사의 적성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항해사 개인특성에 대한 사전연구 분석, 전문가 회의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항해사의 사고경향성 평가요인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해사의 사고경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해사 적성검사도구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선박의 해양사고 중 부유물 감김사고는 운항지연에 그치지 않고 대형 인명 피해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해와 베타적경제수역 등을 포함한 해역의 최근 5년간 선박의 부유물 감김사고 데이터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연구 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유물 감김사고의 상대적 밀도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이차원 평활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시간대, 주·야간, 계절에 따른 각 변수가 감김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공간적 분석결과 전체 사고에 대해 평활화된 밀도 값이 높은 곳은 진해만을 포함한 거제도~통영 해상이었으며, 서해 전곡항 인근 해상, 제주도 북부 해상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분석결과 부유물 감김사고는 주간에 71.4%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의 감김사고 발생 가능성이 화물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시·공간적 분석결과는 향후 부유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제거를 위한 해양경찰함정 배치와 시간별·계절별 사고방지를 위한 부유물 사전 제거작업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VTS가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여 해양사고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VTS 관제범위 내에서 주목할 만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비중을 분석하였다. 현재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제도, 교육훈련 및 평가제도의 연계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에는 약 11개의 주요 해상교통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이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항행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선박통항의 교차지점이 다수 발생하여 해양사고 발생 잠재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해역에서 속력 및 기관성능시험 등을 수행하는 6천톤 이상의 시운전선박의 통항패턴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인 교통흐름과 상이하여 타선박의 오인 야기로 충돌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중대형 시운전선박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항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운항시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 시운전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초연구로 하고자 한다.
거제도 산달도 연륙교 해상교량 설치에 앞서 해양사고 조사, 해상교통량 조사,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 및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진단면제 사업의 대상 및 진단대상 해역 등의 가이드라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항만의 최근 5년간 항만별 입출항척수, 대형선박 통항 비율, 위험화물 운반선 통항 비율 및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통하여 항만별 해상교통 위험도를 식별하였다. 이와 함께 해상교통관제 구역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VTS센터에 설정된 관제구역 수가 이러한 해상교통 위험도 인자들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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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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