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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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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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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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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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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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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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원자력이 잠수함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해상 원전 플랫폼 같은 민간 해양 사업 부문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 원전 플랫폼 개발 계획에 전념해 왔는데 이제 그 첫번째 플랫폼 개발 사업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EI)가 해상 원전 플랫폼 개발 계획의 내용과 해상 원전이 환경이나 지역 안보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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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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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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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에서 궁극적으로 큰 안보위험이 될 수 있는 중국이 최근의 군비증강을 통해 공중 및 해상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외부 세력과의 직접적인 군사력 충돌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이러한 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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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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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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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 5월 12일에서 18일까지 4차 함상토론회가 독도 및 울릉도 해상의 천지함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21세기 동북아 안보와 해양안보 정세를 전망하고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주변국의 해양정책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장차 한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해 보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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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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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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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국제무역의 약 98%는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양의 안보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에도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국제해양안보협력의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평가하고 보다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해양안보협력의 문제는 각 국가들이 상이한 해양안보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말리아와 말라카 해협 등 국제적 핵심해상교통로 상에서의 해적대응을 위한 해양안보협력현황을 평가하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보다 발전적인 해양안보협력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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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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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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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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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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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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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아세안은 군사/안보적 사안에서는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세안 방위협력의 고차원적 요소는 아세안 국가간의 공중, 해상, 지상에서의 쌍무적인 군사연습이다. 앞으로 아세안은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쌍무적 협조관계가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3자간 또는 4자간 협력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며, 실무자들과 정책입안자들사이의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세안 역외의 협력은 특히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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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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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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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토의 3면이 바다인 반도의 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영토 확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활동의 무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확장됨에 따라,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 도서영유권, 해양과학조사 및 대륙붕 개발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는 등 국제적 협력과 국가간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은 기존의 해양주권수호에서부터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켜왔다. 특히 해상안보, 해양사고, 해상범죄, 해양오염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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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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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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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 해군이 현존하는 구축함 중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USS Arleigh Burke (DDG-51)급 구축함은 다목적 수상함을 요구하는 현대 해상전에 충분히 대응할수 있을만큼 우수한 적응성을 보유한 함정으로서 해군력의 우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 안보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수상 전력 요소의 하나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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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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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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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세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강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대칭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려우므로, 작지만 정보화, 과학화, 정예화된 당찬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우리의 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통신 및 전장관리체제, 해상.해중.항공전력별 무기체계 발전, 부대구조의 재편성 및 전력운영개념의 발전분야를 중심으로 지혜로운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