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연해에 거주하고 있는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일적부터 배를 건조하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따라서 그들은 풍부한 항해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대규모적인 해외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중국 당나라시기 동남연해에 거주하던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복건타성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송원시기 복건타성의 해외교통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신상(紳商), 선상(船商), 산상(散商), 선원 및 화교상인(華僑商人)들로 구성된 복건타성의 해상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복선(福船)을 이용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복선(福船)은 복건해상(福達海商)들로 하여금 시간을 단축하고 상업기회를 신속하게 잡을 수 있어 무역의 성공률을 높이고 자금이용률을 높였다. 따라서 복선(福船)해상들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발자취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동부지역까지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복건해상(福建海商)의 발생원인과 무역현황 및 해외무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선(福船)에 대하여 논술하려고 한다.
아라칸(여카잉) 왕국은 1785년 버마족의 정복 이전 거의 2천년에 가까운 독립적인 역사를 전개해왔다. 특히, 앤서니 리드가 주창하는 상업적 시대(AD 1450-1680)에 있어서 아라칸 왕국은 인도양의 교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이슬람 전통과 접촉하였고, 이러한 양상으로 인하여 3백년 이상 동안 아라칸 정체와 사회의 형성에 지대한 영항을 받게 되었다. 이슬람의 영향은 문화적 측면에서 이 지역에 분명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슬람의 문화적 영향력이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 패턴에 어떻게 미쳤는지 살펴보고, 1666년 뱅갈만의 해상중심지였던 칫타공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때까지의 아라칸 먀웃우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논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총 무역액 중 95% 이상이 해상 수송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상 수송의 근간이 되는 항만의 자본스톡과 무역 규모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논문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 및 고정 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항만 SOC가 무역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항만 SOC를 6개 부문별로 분류하고, 장래 부문별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무역 규모는 각각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는 지를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여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 중 95% 이상이 해상 수송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에서 해상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해상 물동량과 세계 경제(세계 GDP)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즉, 패널 데이터 분석과 확률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품목별 해상 물동량이 세계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해상 물동량을 10개 품목별로 분류하고, 해당 품목의 무역량 변화에 따라 세계 GDP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수행하여 해상 물동량과 세계 GDP 변수 간의 선후 관계를 검증하고,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또는 지역간에 교역의 장벽이 되는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물동량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협정이 해상운송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대칠레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물동량, GDP, 관세율,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GDP와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상운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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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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