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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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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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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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 중 95% 이상이 해상 수송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무역에서 해상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해상 물동량과 세계 경제(세계 GDP) 간의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즉, 패널 데이터 분석과 확률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품목별 해상 물동량이 세계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해상 물동량을 10개 품목별로 분류하고, 해당 품목의 무역량 변화에 따라 세계 GDP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랜저 인과성 검정을 수행하여 해상 물동량과 세계 GDP 변수 간의 선후 관계를 검증하고,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실시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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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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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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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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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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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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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는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개괄하고, 아시아 국가와 특히 중국의 경제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아시아 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금융통은 그 수준이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앞으로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 보인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활발하게 무역교류와 투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중국의 전체 무역량은 감소하였지만 일대일로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협력도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 중국의 ICT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가 아시아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ICT기업은 일대일로의 인접국가인 동남아를 공략하면서 기술 수출과 콘텐츠 수출 등의 방식을 통해 현지에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문화 융합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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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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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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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어촌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낙후도서에 해저케이블 공사 중인 곳이 많다. 특히 선박통항량이 많은 무역항내 해저케이블 공사는 준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위해요소가 많다. 안전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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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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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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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각국은 자국의 항만을 Hub-port로 육성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항 역시 동북아 컨테이너 Hub-port를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환적화물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항만의 환적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여 부산항의 환적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의 경우는 환적량의 결정요인을 항만 인프라, 해상환적비용, 항만비용 및 항만서비스로 제시하여 전문가의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가 대다수이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환적량을 종속변수로, 주변국내외 항만의 컨터이너 물동량 및 환적량, 그리고 각국의 무역액과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항의 환적량은 상하이항과 도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할 때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무역액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의 환적량 결정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구비, 관리함과 동시에 상하이항이나 도쿄항의 관련 화물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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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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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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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 국제 화물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세계 경제, 국제무역, 세계 원유 가격 및 다른 불확실적인 요소들의 변화로 인하여 세계 해운 시장에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해안선에 많이 접해 있고 해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태평양 연안 국가 예를 들어 일본, 중국, 한국의 해운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역량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평양 연안에 속해 있는 주요 해운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의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며 중국 해운산업에 경쟁력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바탕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한 해운경쟁력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해운국과 중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해운산업의 질적 요소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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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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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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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발틱해운거래소는 건화물 해상무역 지수인 BDI(Baltic Dry Index)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BDI 지수는 철광석, 석탄, 곡물 등 주요 건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박의 평균 용선료를 의미한다. 현재 BDI 산출의 기초가 되는 용선료 데이터는 케이프사이즈 40%, 파나막스 30%, 스프라막스 30%의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케이프사이즈는 건화물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이즈의 선박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케이프사이즈 용선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장기균형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케이프사이즈 선복량 1% 증가시 용선료 0.08% 감소, 엔달러 환율 1% 증가시 0.01% 감소, 세계 GDP 1% 증가시 0.02% 증가, 철광석과 석탄 물동량 1% 증가시 각각 0.11%, 0.09% 증가, 벙커유 가격 1% 증가시 0.04% 증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계측하였다. 벌크선 중 핸디막스, 파나막스급 활용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케이프사이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케이프사이즈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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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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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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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존의 회귀분석과는 달리 금융,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예측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시계열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인천항의 1996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입항 척수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성 검증, 모형의 식별, 모수의 추정, 진단 과정을 거쳐 장래 해상교통량을 예측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예측한 결과 2월달의 교통량이 다른 달 보다 적게 예측된 반면, 1월달의 교통량은 다른 달 보다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항은 지수평활법 보다 ARIMA 모형이 적합하며, 계절에 따라 월별 교통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으로 장래 교통량을 월별로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회귀분석으로 예측한 장래 해상교통량보다 시계열 분석으로 예측한 장래 해상교통량이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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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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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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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해상운송 산업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해운선사들이 해운 시황에 따른 선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블랭크 세일링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랭크 세일링은 중국의 춘절 기간에 맞추어 많이 실시되어 왔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과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해운선사들은 기존 대비 큰 규모의 블랭크 세일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블랭크 세일링은 화물 운송 지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해상운임 결정요인이 해운선사의 블랭크 세일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포아송 회귀분석의 2M의 경우 유의한 변수로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컨테이너 선복량, 컨테이너선 해체량, 컨테이너선 신조선가지수, OECD 인플레이션을 도출하였고, 음이항 회귀분석의 Ocean Alliance의 경우 글로벌 컨테이너 해상물동량과 컨테이너선 발주량을, THE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Non-Alliance의 경우 국제유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컨테이너선 선복량, OECD 인플레이션을, Total Alliance의 경우 컨테이너선 선복량과 금리를 유의한 변수로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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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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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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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필리핀의 항만정책 수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연 평균 5-6%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거래량과 국내 인적 물적 유통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동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실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 기법을 적용하여 설문을 통한 항만경쟁력을 분석하고, 선행 문헌연구와 현지 각 관련 기관들로부터 획득된 내부자료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항만발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항만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보다 강화된 중앙 집중적 관리방식 도입, 항만의 투자와 운영에 관한 분리방안채택, 전국적으로 산재한 대소항만들의 목적에 따른 등급화, 효율적인 항비부과에 따른 수입원 확보 및 시설확충을 위한 선진 금융기법 및 투자유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