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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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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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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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진해운 도산이후,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해운조선 상생 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의 하나인 해사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성공적인 해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운 조선 조선기자재 금융 등 핵심구성요소들간에 상생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이마바리해사클러스터에 대하여 포터의 다이어몬드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마바리 해사클러스터는 해운과 조선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완결형 수요조건과 관련지원산업조건을 갖추었다. 생산요소조건은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뛰어난 해운경영자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정과 금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본적인 약점으로 우수한 인재확보나 대형항만부재로 인한 항만서비스업의 부진은 약점으로 들 수 있다. 기업전략조건은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안정경영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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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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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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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hile maritime arbitration industry has not been prevalent in Korea, Korea ranked fifth in terms of export volume and its shipbuilding industry ranked top globally in shipbuilding order volume in 2020.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ritime industry's productivity and relative lack of maritime arbitration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paper i) reviews preceding research, ii) examines the Korean maritime arbitration system's status and analyzes the KCAB's maritime arbitration statistics from 2005-2020, iii) examines major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institutions' status and strategies including LMAA, SMA, SCMA, and HKMAG, and lastly iv) suggests practical ways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he Suggestions for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are 1) to prepare and promote various maritime standardized forms for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2) to insert an arbitration clause in medium and large-size Korean shipping firms' B/L clause, 3) to expand professional maritime manpower training and other infrastructure, and 4)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result of arbitration through maritime arbitral awards or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appeal system against the arbitral award only on a point of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depends on the will, passion, cooperation and practice of the most important key players in maritime arbitration, such as the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PMAC),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nd the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SMAA).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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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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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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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디지털 통신기술이 해사(海事)분야에도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LTE-Maritime 통신망을 기반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2021년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용량의 해상교통정보를 데이터과학 기반으로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해사 분야의 데이터 기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연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사 분야 데이터의 종류를 살펴보고, 과학적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식별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해사데이터의 활용을 제한하는 법제도적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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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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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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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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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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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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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 건설경기의 비약적인 신장으로 인한 하천사의 고갈로 해사의 사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방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무분별한 해사의 사용은 저품질 콘크리트의 시공으로 이어져, 이는 곧바로 구조물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 엄청난 슬픔과 재난을 몰고 올 대규모 참사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물리적 특성의 규명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사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로서 양질의 하천사를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와 해사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해사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실제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사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실험적 규명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구조물 설계시 중요한 설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로서 실리카흄의 사용유무에 따라 최대압축강도를 발현시키는 물-시멘트비(불-결합재비)의 한계값을 결정하고, 정탄성계수의 실험으로 현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탄성계수 계산식의 적용범위를 제시한 후, 압축강도 $330~800kgf/cm^2$인 고강도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할렬인장강도 및 휨인장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제안식을 도출해 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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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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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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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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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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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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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사안전기본계획 등 해사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제도와 항공분야에서 시스템 안전 개념에 기반하여 개발 시행중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해상교통안전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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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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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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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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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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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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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자율운항선박의 비상상황시 시나리오 개발 및 육상원격제어시스템의 개발(육/해상 원격제어, 원격모니터링, 통신시스템) 경과 및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통합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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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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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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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2년 11월 우리나라 IMO 회원국감사 수검에 대비하여 타 회원국 감사결과 분석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협약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