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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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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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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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MARITIME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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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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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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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began in the United States in 2007, had a major impact on the domestic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domestic shipyard has established an order-taking strategy in several ways as an alternative to lowering the amount of construction of commercial vessels due to deterio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selected industrial sector was the offshore plant sector. However, the domestic shipyard has under performed the offshore plant in order to just increase sales and secure work without any risk analysis for EPC contracts. As a result, the shipyard has been charged more than the initial contract price with the offshore plant contractor, or the shipyard has become a legal issue requiring payment of liquidated damages due to delays in delivery of the product. The main legal disputes are caused by the thorough risk analysis and the inexperience of process control that can occur during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sufficient review of the unequivocal provisions in the contract as an element of risk management. There is no human resource to review these contractual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existence of specific risks that could lead to delays in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examined the existence of any unequivocal clauses in contracts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and also discussed how the toxic clause applies to the actual parties and how the concrete risk factors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re transferred and expressed by referring to the interviews with the project manager of the domestic shipyard and the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lia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delayed delivery of the products due to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improve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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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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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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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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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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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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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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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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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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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Shipping World rave complied with various kind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maritim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the main reason of maritime accidents is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not implement maritime safety related regulations. Although Korea has been a member of the "A group" council of IMO, maritime technology transfer records of Korea are not good. To promote the proje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it is required to select the technology which has a high degree of importance in the fields of maritime safety and has a high degree of demand on the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oncentrate on the selected technology. So, it is necessary to draw valuation factors for maritime safety technology and to decide the priority in order among maritime safety technologies on the basis of valuation factors. Because the weights which show the degree of importance among valuation factors are different from factor to factor,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on evaluation. In this study, the valuation factor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s the maturity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the promotion probability of projects an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technology, and the detailed factors of each group were drawn. A model which used Fuzzy AHP and limiting probability to consider the weights of importance and correlation among valuation factors was developed. To adopt this model, nine types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were selected and points were scored for each technology through evaluation. In conclusion, first, ENC related technology was scored to be the highest as 0.0139. Second, the point of ship monitoring technology was scored as 0.0133. Last, oil spill response technology was scored as 0.0132.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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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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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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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해무는 해면에 인접한 층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대기 중에 부유하는 현상으로 기상학적으로 수평 가시거리가 1km이하 일때로 정의되며 해무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 지연, 교통사고, 운항 통제, 인명 피해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해무 발생, 탐지, 예측과 관련한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무 발생, 예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해무의 특성상 규칙성이 약하고 고정적인 측정법이나 이를 다루기 위한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예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내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에서 해무 탐지 및 예측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지점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CTV영상, 인공위성 영상, 시정계, 기상자료, 수치모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반의 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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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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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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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울산항 인근 정박지 내 선박의 운항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준수 실태를 대조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실제 운항 시에 부차적인 운항 수칙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우 상황에서의 운항 규칙과 관련된 법률이 정박지 내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법규들을 토대로, 실제 정박지에서 항행하는 선박들의 운항 패턴들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정박지 내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은 항로의 우측에 근접하여 운항하는 양상을 보이며 우측 항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박지 및 항내에서 충돌과 같은 예치기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항 패턴들은 정면 조우 상황, 방파제 내 출항 선박 회피, 우측 항행 등으로 분류되며, 정면 조우 상황과 방파제 출항 선박 회피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항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우측 항행 상황에서는 조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기초 연구를 통하여 정박지 및 항내에서의 항행하는 선박의 운항 패턴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항해 지원이 가능한 운항 수칙을 새로 정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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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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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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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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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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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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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with Asbatankvoy form. This study analyses the Stolt-Nielsen case as a data. In this case, One Class Rule requires an arbitrator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clause permits class arbitration. The parties selected an arbitration panel, designated New York City as the arbitration site, and stipulated that their arbitration clause was silent on the class arbitration issue.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allowed for class arbitration, but the District Court vacated the award. But the Secon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because petitioners had cited no authority applying a maritime rule of customs and usage against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ecision was not in manifest disregard of maritime law; an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manifestly disregarded New York law, which had not established a rule against clas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mposing class arbitration on parties who have not agreed to authorize class arbi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Arbitration Ac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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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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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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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