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항은 우리나라 남방해역의 보호라는 안보적인 측면과 대형 크루즈선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군기지와 민항의 기능을 가진 민 군복항으로 건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강정항 계류시설의 대상선박인 15만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의 입 출항 및 통항 안전성 판별을 위해 실시하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의 일반 수행 절차와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명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 사항은 수역시설인 선회장과 진입항로의 교각, 크루즈선의 풍압면적과 적용 풍속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한 제주 강정한 건설은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큰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분석 및 평가 등에 해상교통안전 및 선박운용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명시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표준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인근 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태풍들 중 조위편차 및 피해 사례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5개의 태풍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수치모형인 HYCEL-WIND를 이용하여 수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 후에 따른 해일고를 비교하며 방파제 설치에 따른 최대해일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풍력발전의 비중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에 비해 24시간 생산이 가능하지만 대형 풍력발전기를 대규모로 설치하기 때문에 주변의 레이더나 통신 장비들의 동작에 간섭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외해를 항해하는 선박이 VHF 대역으로 조난 통신을 송신할 경우, 육지의 기지국에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지역 주변의 수치지형도, 풍력발전기 캐드 모델, 풍력발전단지 배치도를 바탕으로 주변 해역 및 발전단지를 수치해석이 가능하도록 모델링하였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전파 분석에 적절한 고주파 해석기법 중 PO, SBR 기법을 적용한 전용 프로그램으로 전자파 간섭 여부를 분석하였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외곽에서 송신한 VHF 대역 전자파에 대해 육상 기지국에서는 약간의 수신전력 저하는 있지만 기준치 이상의 전력을 수신하였다. 선박과 육상 기지국 사이의 가시선을 완전히 가리는 경우에 수신 전력의 저하가 발생하였으나, VHF대역이 파장이 길어 회절이나 반사 등의 효과로 육상 기지국까지 충분한 전파가 도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풍력발전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품질의 풍력자원을 이용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추세이다. 해상에 풍력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영해나 영공 감시를 위한 레이더에 간섭을 일으키는 문제 이외에도 해상에서 육상으로 송신하는 조난통신을 간섭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MF 또는 HF 대역의 전자파를 송신할 경우, 선박과 육상 기지국 사이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송신된 전자파에 대한 간섭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을 수치지형도와 풍력발전기 CAD모델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 및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전자기학적으로 모델링하였다. 파장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전파 분석이므로 고주파 분석기법이 타당하나, 적용할 고주파 분석기법을 주변해역과 지형을 간략화하여 저주파 분석기법으로 먼저 검증하였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부근에서 송신한 신호에 대해 육상기지국에서 수신한 전력을 분석한 결과, 발전단지가 설치되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전파를 수신할 수 있었다. 이는 풍력발전기가 대형 구조물이기는 하나 타워의 직경은 수 미터에 불과하므로 지향성이 없고 파장이 긴 MF 및 HF 대역에 대해서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was finally completed and don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on February 26th this year. There is no doubt that the new base will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augmentation of Korea's naval power and maritime security. However, we should note that the new naval base took a long and hard twenty-three years to be completed. In the 21st century, Korea should adopt a new strategy that can fulfill the security requirements of Korea for the new a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21st century i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 national boarder has become meaningless. In the late 20th century, after the Cold War, trade between countries have greatly increased and so did the importance of the seas. Having transformed from an agricultural country into a commercial country, Korea went from a continental state to a maritime state. Korea has become the 9th largest trading state, and obviously, the importance of the sea has become significant. Korea's national strategic focus needs to be on the sea for national survival. Thus, since the 1990s, the Korean Navy has planned to build the Jeju Naval Base. Jeju, due to it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s extremely important to the 21st century Korea'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Jeju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reaches out to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end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heads towards Korea. Jeju is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and thus, Jeju Naval Base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area's security and order. Jeju Naval Base will be very useful not only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but also for keeping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the minimal effort against the six sea route security threats towards Korea. The six sea route threats are: 1) Threat from North Korea; 2) China's Threat towards Korea's sovereignty; 3) China's treat towards Korea's fishery; 4) Threat from Japan; 5) Threat towards Korea's sea routes; 6) Threat from recent phenomena of isolationism of the United States. Jeju Naval Base is built for both warships and civilian ships--such as cruise ships--to use. Just like the United States' Pearl Harbor, Jeju Naval Base will become not only the largest military base, but a beautiful tourist site.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 해병대의 발전과정 고찰을 통해, 기능 변화를 분석해 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해병대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바다, 호수 등 해양장애물을 극복하여 적 지역으로 투사할 목적으로 창설된 정규 엘리트 상륙군이다. 중국 해병대는 전체 군사력 규모에 비해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국이 대외로 확장정책을 추구하기 이전에는 대만에 대한 상륙 및 지상 작전, 도서 지역방어 기능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자국의 절대 이익추구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남아 제국 및 일본과의 해양영토분쟁과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해외전진기지 방어 및 대외영향력 증대를 위한 기능이 확대되어, 전체 규모 또한 점차 증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 해군과 해병대의 세력증강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태지역 위상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현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항공모함은 해상에서 항공기지 역할을 하는 전투함으로 항공기를 운용하는 군용함정으로 탑재된 항공기를 통하여 전투를 수행한다. 해군은 2033년경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4만 톤급의 경항공모함 운용계획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점에 착안하여 해외사례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경항공모함을 운영에서 요구되는 항공지원시스템 가운데 항공관제장비의 운영에 대해 고찰하였다. 필수장비로 공역 관제를 위한 PriFly, TWR의 ILARTS, ILM와 접근관제를 위한 ASR, PAR, LAAS 또는 RNAV, PALS(JPALS) 이 필요하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URN-25 TACAN, ICLS(El/Az), ACLS OLS, MOVLAS, IFLOLS 등과 함께 통신네트워크를 위한 LINK-16 및 CEC, SATCOM이 요구되며, 적아 식별장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부로 구성되며 2부에서는 구체적인 항공모함에서의 관제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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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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