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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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통합관리 이론의 제도화 난점과 해결방향 (Barriers and Solutions of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in Transforming Theory into Policy)

  • 이승호;박성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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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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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4-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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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수자원 관리의 차세대 방법론으로 유역통합관리 이론이 주목 받고 있다. 유역통합관리 이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개의 단계이나 가까운 장래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 제도화의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난관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제도화 난점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화 난점과 그 해결 방향에 대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유역통합관리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1)난점들과 (2)그 해결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제도화의 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난점들의 해결 방향을 분석하였다. 해결의 방향성 제시에서는 각 난점별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서 제도 도입 시의 갈등과 동기생성의 측면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유역관리이론의 제도화 과정 중에 예상되는 난관들을 살펴봄으로써 유역 통합관리 정책 수립의 방향성 도출에 활용 가능하며 제도화를 위한 관련 후속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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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혼잡에 관한 기술경제학적 고찰 : 혼잡의 원인과 해결방향을 중심으로 (A techno-economical Analysis on Internet Congestion : focused on congestion reasons and its optimal Solution)

  • 박정석;이지형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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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1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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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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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인터넷의 광대역화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요확대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 등으로 인터넷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형 패킷교환방식인 현 인터넷은 급증하는 네트워크 수요를 감당하기에 이미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급증하는 트래픽을 수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한계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수요 대비 공급량의 불균형으로 인터넷망에서의 혼잡(congestion)문제가 점차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네트워크공급을 늘리거나, 초과수요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간단한 기술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혼잡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향에 대하여 분석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고에서는 인터넷 혼잡의 원인이 '부정적 네트워크 외부성' 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실무적으로 혼잡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대안으로 적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용량확대는 혼잡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반면 실무적으로 별로 주목받고 있지 않는 네트워크 투자를 최소화하고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는 '혼잡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이 효율적인 혼잡 해결방안 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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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댐)에 있어 바람직한 이주민 대책 (Study for Desirable Immigrants Policy in Public Project(Dam))

  • 김태영;박두호;이광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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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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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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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보다 바람직한 댐 개발을 위하여 이주민 생계대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주민 생계대책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이주, 보상-생활회복-개발의 개념과 규범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댐건설과 이주민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주민생계대책을 위한 정책적 해결범위 및 비즈니스 방향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건설과 이주대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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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 (Transition Experiment and Socially-oriented R&D Program)

  • 송위진;성지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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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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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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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과학적 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위한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 (Evaluation Systems of GRIs for R&D Initiatives for solving societal problems)

  • 김왕동;성지은;송위진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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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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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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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R&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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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과 발전 방향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udies for societal challenges and policy issues)

  • 송위진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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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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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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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먼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 사례와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를 범주화하기 위한 틀로서 <2유형>(Mode 2) 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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