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인력 상용화가 7월5일 실시된 인천항운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이번 인천항 체제 개편은 부산항과 평택당진항(평택지역) 상용화에 이은 세 번째 성과로 인천노조 항만분야 노조원 전체(1,741명)가 상용화되어 그 원인이 역대 최대규모(부산 1,224명, 평택 275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평책 당진항에서 100년만에 항만에서의 노무공급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다음은 항운노무인력 상용화에 따른 의의 및 추진상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정리한 것이다.
선박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 추구를 위한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생존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 허브항만에서 많은 화물을 동시에 적양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은 터미널 시설 확충과 장치장 공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항만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동화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초대형 선박의 등장, 대기오염, 안전사고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각국에서 완전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항만은 국외 완전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과 비교하면 자동화 도입 초기 단계이며 변화하는 항만환경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집단 간 인식을 파악한 결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는 인건비 감소, 해운선사는 서비스 향상, 항운노조는 안전사고 예방, 항만공사 및 정부기관은 서비스 향상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간 인식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한 후 집단 간 이해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철도소화물사업은 도로발달, 택배사업 활성화로 1990년 2,520만개를 정점으로 취급물량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이상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취급역도 '73년 421개역에서 현재 90개역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영성적 측면에서 보면 '88년 이후부터 위탁수수료 지급이 운송수입보다 많아 $'99{\sim}'03$년 동안 연평균 52억원의 적자('04년 49억)를 기록하였으며,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원가기준으로는 2004년도에 46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의 공사화 이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철도소화물사업의 축소 폐지가 제기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소화물사업의 문제점과 택배와의 경쟁력분석을 통한 철도소화물사업의 장래전망을 수행하였으며, 본 사업의 폐지방안과 폐지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재해자수를 고려한 국내 항만의 안전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 재해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단위근 검정과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Undesirable Outputs 모형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벡터자기회귀모형 분석 결과 근로자수와 항운노조 근로자수가 재해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하역업체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은 재해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Undesirable Outputs 모형 CCR 및 BCC 분석에서 안전 효율성이 가장 높은 항만은 여수·광양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의 안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s basic study on effects of the decasualization of port labor, this paper watched labor supply framework reorganization, focused on port worker in Incheon port at before decasualization(2005~2007.9) and after decasualization(2007.10~2010.5) and analyzed disposal quantity, workers, workdays, productivity, accident and disaster data that was apt to influence by the decasualization of port labor. Though commercial traffic of Incheon port was decreased in global economic depression, individual workday per month after decasualization compared with before decasualization is decreased by 3.3days from 22.7day to 19.4days, on the other hand, indivisual annual loading and unloading throughput is increased averagely 71.6%, and labour productivity, when 2005 labour productivity are 100, are increased by 67%. After decasualization, overall loading and unloading productivity is improved. But, according to loading and unloading, the number of accident and disaster are increase by 11.7% after decasualization for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최근 항만하역근로자의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GRA법과 Entropy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대해 하역근로자의 재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항만을 11개의 대상항만으로 구분하고, 브레인스토밍법으로 항만하역근로자 재해 위험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GRA법을 이용하여 대상항만의 회색관계계수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항목의 중요도와 GRA법의 회색관계계수를 결합하여 회색관계등급을 산정하여 재해 위험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제안된 모델에서는 항만하역근로자수, 50세 이상 항운노조원수, 총근로시간, 하역장비수, 철재화물량, 총화물량, 사상자수, 사망자수 등 8개의 평가 항목을 추출되었다. 그 결과 부산항의 재해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성을 경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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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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