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연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개별 항만공사에 재직 중인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항만공사의 기여도, 자율성,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6개 통합의 선행요인이 항만공사의 통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항만공사의 지역이기주의, 항만 관련기관과의 불명확한 권한과 역할, 항만공사법상 사업다각화의 제한, 항만자치의 제한 등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고, 둘째는 현행 항만공사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항만공사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전개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공사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의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차원으로 살펴보아도 전략요인, 재무요인, 마케팅요인, 환경요인 등 각 요인에 따라 통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통합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다만 급격한 통합 항만공사체제는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각 지역별 항만공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항만공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공사의 통합의도를 분석하였으며, 통합의 선행요인에 따른 항만 공사의 통합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개별 항만공사에 재직 중인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치성, 경영전략의 강화, 정보공유 효율성, 항만 간 경쟁, 환경 및 기술변화, 자본조달, 재무위험 완화, 운영경비 절감,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 등 각 요인에서 항만공사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공사통합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항만공사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항만공사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통합화하였다. 도로와 항만 건설사업관리는 대상목적물만 다르고 기본적인 업무프로세스는 유사하다. 따라서 통합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통합화하기 위해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도로건설사업관리시스템은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보다 시스템 사용이 쉽고 편리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 및 관리기능이 안정적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시스템 통합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타 시스템을 통합화할 경우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대 이후 아시아지역의 항만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 지역 주요국은 대형항만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대대적인 항만시설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자국항만간의 소모적 경쟁을 회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산항, 광양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 포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자국 항만간의 과다경쟁으로 경쟁항만에 비해 그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의 항만통합전략을 고찰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운영효과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또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이 통합된 통합항만을 설정하고 이를 아시아 주요 25개 항만을 선정하여 통합이전과 이후의 효율성을 DEA모형을 통해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통합이후 효율성 점수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이후에도 여전히 경쟁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물류 통합 프로세스 자동화 서비스 실증 모델 개발 연구는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항만이 도래되었을 때 스마트 해상 물류 통합을 위해 자동화할 수 있는 일부 업무들을 해상물류 중심의 프로세스와 상호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관련 업무의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해상물류 통합 프로세스 자동화 서비스 실증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 내용이다.
최근 대도심지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지반함몰, 도로붕괴 등의 지하안전사고로 인해 정부는 지하안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지하공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구축계획하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하고 있어,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반침하 및 함몰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항만구조물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구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에서의 정보흐름을 일련의 Supply Chain으로 정의하고, 화주, 선사, 운송사 등과 같은 수출입관련업체가 수출입 EDI문서를 해당기관의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물류관련 업체들은 수출입절차에 따라 각 기관의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출항 및 통관수속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물류관련 기판의 정보시스템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동일한 데이터를 이중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항만물류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안과, 업무주체간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IDC(Internet Data Center)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해상물류 통합 프로세스 설계 기술을 위한 데이터 처리 연구는 스마트 해상 물류 통합을 위한 메시지 관리 패턴 정의로 해운-항만-내륙물류의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 데이터 관리 패턴 설계, 디지털 문서의 수용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상호운용성 보완 기술 설계 그리고 프로세스 기반 거래검증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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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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