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항만물류산업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대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만물류산업에 속하는 항만운송사업체와 항만운송관련사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지닌 인천의 복합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물류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국제복합운송 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경쟁력 요인선정, 주요 도시별 복합운송측면에서의 경쟁력 점수를 측정하였다. 주요 도시별 경쟁력 최종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1위는 상해(64.8점), 2위 홍콩(64.5점), 3위 인천(62.9점), 4위 부산(60.4점) 등으로 나타나 인천이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국제복합운송 물류거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느 정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이 동북아 지역의 복합운송거점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면 첫째, 인천-천진간 해공복합운송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제도 간소화 협정체결사업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상해간 해륙복합운송활성화를 위한 페리-트럭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선박에서 통관절차 수행 등의 제도 개선 추진사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위수탁제의 주체인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경영모델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내외적 환경분석 및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대상의 설문을 진행하여 사업 주체자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 등 경영모델 수립에 필요한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기반의 설문지를 개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수탁제도의 합리성은 재무성과나 운송서비스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운송 사업의 외부 환경과 보상시스템은 재무성과와 운송서비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수탁 제도의 합리성은 사업 주체간 관계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뢰 수준 향상에는 영향을 미친다. 운송 사업의 외부 환경과 보상시스템은 관계 개선과 신뢰수준 향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수준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개선은 재무성과와 운송서비스 수준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생하기 위해 확인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수탁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북부지역 하노이, 하이퐁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물류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 진출한 물류업체(선사, 물류업체, 현지업체 등)와의 협력을 통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연안운송, 물류센터 및 ICD 운송, 콜드체인, 국경통과, 항만개발 등) 소개하였다. 이 모델별 단기/중기로 나누어 파트너 쉽 방안을 제시하면 단기적 사업으로는 Warehouse, ICD, Trucking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기 진출한 우리나라업체들과의 협업이 가능하며 창고부문 투자 이외에 ICD와 트럭킹 사업은 로컬업체와 조인트 벤처 투자(로컬업체 51%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안운송, 국경간 운송, 트럭킹, Deep Sea 신항만 투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부 현지파트너 쉽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로컬 업체는 51% 이상의 투자지분이 요구된다.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광의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이나, 협의로는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 굴착 및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산업으로 크게 운영사업(생산 및 유지보수)과 지원사업(운송, 설치, 부대사업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 건조산업은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에 진출한 기업이나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의 물류 체계는 다양한 수단의 수송체계가 연계되는 일괄운송체계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수송시스템도 대형항만에서 지역항만을 연결하는 피더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은 교역이 활발하게 진전되면서 세계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쟁과 동시에 공동 발전을 전략적 제휴를 하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간에 열차페리로 연결시켜 TCR과 연결 유럽까지 일관 운송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중간 화물의 흐름에서 해상은 철도운송에 있어서 노선의 단절이 아닌 노선의 한 부분으로 다시 말해 "port to port" 가 아닌 "Station to Station"으로서 열차페리를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를 연결하는 불록트레인의 개념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문헌 조사를 통하여 한 중간 해상노선에 있어서 TKR, 카페리, 컨테이너선과 열차페리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수도권항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하여 수도권항만과 중국 항만중 열차페리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우선경로에 대하여 AHP 기법을 통한 중요도 조사를 하였으며 열차페리사업의 활성화 요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7점 척도로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열차페리는 카페리(컨테이너선)에 비하여 화차를 적재에 따른 약간의 고비용 구조일 수가 있으나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고 중국의 대륙철도를 경유 중앙아시아의 CIS 국가 또는 TSR을 경유하여 유럽 국가까지 블록트레인(Block Train) 운송할 경우에는 열차페리의 비용이 월등히 저렴하고 연계과정의 절차도 줄일 수 있어 카페리(컨테이너선) 운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열차페리 시스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설문결과 열차페리 사업도입을 위해서는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망 보유가 가장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의 철도인입선확보와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에 따른 화물수요예측과 TSR을 이용한 유럽까지의 블록트레인을 위한 물동량확보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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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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