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보안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항만보안에 있어서 중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이들 항목을 4개의 대분류와 12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상위 수준의 중요도 산출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은 시설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인력예산 지원 항목의 중요도가 높았다. 하위 수준 항목의 종합중요도 분석 결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룹과 항만공사 직원 그룹에서는 항만 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운영시스템 강화의 순위가 가장 높았으나, 학계 관계자 그룹의 경우 보안인력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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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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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시설의 확충과 항만, 택지개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토지의 가용면적 증대와 매립 및 성토시 양질의 지반재료에 대한수요 증가를 필요로 한다.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 광양만 개발공사, 군산항 건설공사 및 서 해 안 고속도로 공사 등 최근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매립, 성토재료로서 막대한 토사를 사용하고 있지 만 환경 보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대량의 육상토나 해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대규모 해군 사업인 장보고-III 시설사업의 간략한 사업개요와 공사시 또는 완공후의 원활한 시설운용을 위한 파고예측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진해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풍파가 주요파라메타로 설정하였으며, 인근 기상대 바람예보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지점에 대해 파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공사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사업 및 특정 지역에 대한 간략 파고예측시스템의 제작으로 시공 및 현장에 유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최근 해안종합개발 및 항만시설의 확장에 따라 해안 및 항만구조물의 건설공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의 건설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상, 해상 및 공사의 종류에 따른 작업가능일수의 추정이 중요하다. 이 작업일수는 공법의 결정, 공사비의 적산, 공사기간의 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육상의 토목공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월간작업일수 20일을 해역별 (외항, 내항), 공종별 구분없이 해상작업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항만은 국가 주요보안시설로 철저한 경비와 보안이 요구되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드론의 범용성이 넓어짐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항만 내 안전보안 체계 강화가 가능함. 본 발표를 통해 여수·광양항의 드론 활용 사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함.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답당 업무인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업무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 관리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자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화하고,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동 법인에 위탁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항로표지시설은 방파제 상치, 노출암, 수중암, 산지 정상 등 다양한 입지에 건설되었으며,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침하, 경사, 전도, 활동, 파손, 균열, 박리, 마모, 침식, 세굴 등) 내구수명은 파랑 및 조류 등 해양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20년, 비교적 해양환경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40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낮은 순으로 항로표지시설 개량공사 계획이 수립 되고 있으며, 입지 여건에 따른 철거 및 시공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공기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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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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