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에 위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복점시장에서, 국가의 무역 정책에 따른 항만운영구조(국영화/민영화) 선택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항만 운영구조 선택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 항만 사용료 수준과 항만의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하고, 자유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의 각 균형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i) 관세 정책에서, 운송비와 상관없이 정부는 항만 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배전략이다. (ii) 관세 정책에서, 항만은 높은 항만 사용료를 설정하는 민영화 정책의 경우 더 높은 이윤을 달성하며, 국가와 항만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낮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정부는 항만 국영화 선택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하며, 높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항만 운영구조(민영화/국영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가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Privatisation has emerged within the past few decades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to public ports and their governments throughout the world. More than forty countries have committed to some form of port privatisation thus far and they will quite likely be joined by dozens more by the turn of the century. A decision to privatise ports can be driven by a variety of forces. The most obvious is to relieve a financially strapped government by turning to the private sector for an infusion of capital required to modernise and sustain port operations, or to bolster the national treasury. Inefficient and costly port operations can seriously impair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s export industries and artificially raise the cost and thus constrain the availability of imported goods. Privatis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fore holds the promise of stimulating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for those whose livelihood depends directly upon port activity and trade.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first of all, to introduce a variety of methods of port privatisation after reviewing the reason why port facilities should be privatised. This paper also aims to make some proposals with which a port privatisation process in Korea can be improved after summarising the present Terminal Operating Company(TOC) system propelled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소연방해체이후 구소련의 해운회사는 각 해당 공화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흑해해운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우크라이나 경제의 민영화과정과 재정비 계획에 따라 콘쩨른 형태의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 회사는 1993년에 민영화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법인화 형태의 과정을 완료하였으나, 민영화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주식매각의 과정은 1994년 3월 우크라이나 의회가 민영화 계획의 인준을 거부함에 따라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흑해해운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의 제안을 한 뒤, 그 회사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실발견법과 현장조사와 면접법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por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ort of Pusan. As the port of Pusan has been administrated by central government, Efficiency of port is worse than other foreign ports. These include the time-lagged port development, the inconsistent port planning with city planning, the insufficient long-term port development planning, the various operating authorities and the lack of port sales activities etc.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other superior ports are compared. The port Authority is proposed. It takes part in the long term port planning and the planning of financial provision. It designates and supervises the port manager, measures the result of port management and arranges the proposals. The port ownership transfer from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Pusan Metropolitan. The port management is to be taken by the port authority and the port operation is to be performed by private compani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port productivity increases and marketing power strengthens.
항만이나 공항의 소유구조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지금까지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민영화 또는 공영화로 인한 효율성 효과가 자료 또는 분석 방법에 따라서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의 항만이 포함된 국제 항만 교역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베이지안 확률적 프런티어 모형을 적용하여 항만의 소유 구조에 따른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소유 구조는 Tongzon과 Heng (2005)의 방법을 따랐으며 제안된 몇 가지 모형과 그들의 모형을 DIC 통계량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베이지안 추론에 필요한 MCMC 방법은 Griffin과 Steel (2007)에서 소개된 WinBUG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Localization is one of the typical phenomena of this age in Korea. Localization of Port is on the beginning in this Country as the introduction of Port Authority in the Port of Busan and Incheon. As the condition of world trade has been changed, the level of Competition among Ports is severer than before, especially in the East Asia Area. Since many experts of Port say that centralized control system of Port has many Problems, some other Port Control system has been studied and suggested for long time. One of the Countermeasures of these Port Problems is Port Authority System which aims the balance of central and local development. Port Authority System does not want to achieve only Public Duty or Utility but also Commerciality which is fundamentally very important for the survival of Port. In this Paper, the necessities of Port Authority Introduction in Korea was explained. And Port Authority System will be introduced 2004 year in Busan Port firstly and Incheon Port, secondly. The Main Contents of Port Authority System was suggested , in this Paper and some Problems which shall be considered for better operation of Port Authority System was investigated. I suggested some countermeasures, endeavor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Port and higher Port Performance, in terms of 3 Dimensions. One is in the side of basic Policy Directions, the other is the activation schemes of functional department which composed of many activities of Port Authority System and the third is in the side of operation body. As this paper, however, has some limitations and Port Authority System is just beginning stage, future research shall be continued in real and concrete leve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for the alternative selection in port privatization using Brainstorming, the ISM and AHP methods. For this, 30 detailed attributing factors were identified by both previous studies and port users, Also, 13 attributing evaluation factors were identified by a group of port experts using the brainstorming method. These were made into a model of hierarchical structure with 3 levels, taking 1 goal factor, 5 evaluation factors and 7 alternative factors using the ISM method. The collected date of questionnaires through the AHP method were analyzed with a group of port experts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of the hierarchical level 2 shows that profit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public interest, management professionality, service quality and financial soundness. The analysis results of hierarchical level 3 shows that commerci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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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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