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e-Navigation의 도선 예선 지원 서비스는 선박의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 기상 정보, 수로 정도 등을 활용하여 도선 구역에서 안전 도선을 할 수 있는 기능들과 도선 예선 지원 업무를 웹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한다. 본 연구는 고도화된 서비스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안하며, 향후 제안 활용 방안 및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도선 예선 지원 업무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되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
통영항에 5,000DWT급 여객선과 일반화물선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부두 건설을 위해 해상교통현황 조사 및 측정, 통항 및 접 이안안전성, 계류안전성 등과 같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연안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통영항 다목적부두의 안전진단 수행 과정에서 부각된 항만 및 수역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점, 전담 부서의 부재, 임의도선구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연안항 항만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해당 도 시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항만개발과 수역시설의 안전관리사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연안항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확한 도선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산정의 결정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도선사 수의 확보는 도선사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선관계자, 정부 및 도선이용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선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도출 및 그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수의 도선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현행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산식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분석 및 해외사례조사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의 결정요소로서 총연평균도선시간, 연평균 도선사 근무시간 및 현행 도선사 수 3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선박이 지정된 선석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와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하다. 접안 과정에서 선박이 선석까지 남은 거리와 접안 속도는 선박에 탑승한 도선사와 선원들의 육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안 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접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센서 기반 선박 접·이안 정보 추출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 기술은 임베디드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구동되며, 인공 지능 영상처리 기술과 센서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측정한 접안 중인 선박의 운동 정보를 접안 이해 관계자들에게 서비스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항만설계 혹은 변경 등을 함에 있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자연환경 및 해상교통조사,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 계류안전성, 그리고 안전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선박조종과 관련된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해당 항만에서 선박 조종을 담당하는 도선사 혹은 선장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서 근접도 평가는 항로 혹은 접이안 조선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근접도 평가는 시뮬레이션의 횟수를 얼마 이상으로 할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밝혀져 있지 않다. 중심극한정리에 따르면 30회 이상이면 표본 집단은 정규분포를
지난 30년간 국내의 해양 시뮬레이터는 기능적인 개선 뿐만 다양한 부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해양 시뮬레이터를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여 해기사 및 도선사의 교육, 훈련용과 항만개발 분야에서 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왔다. 그러나 향후, 국내 해양 시뮬레이터 나아갈 방향은 오랜 운영경험의 토대로 해양 산업에 융합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통해 국산화 기술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해양 산업을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저 한다.
2019년 2월 러시아 선적의 Sea Grand호가 부산 용호부두를 출항하는 과정에서 용호부두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요트와 광안대교를 순차적으로 충돌하는 믿기 힘든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Sea Grand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한 시점부터 광안대교 충돌까지 선박의 조종 과정을 항적도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앵커와 예선 등을 활용한 안전한 출항 조선법과 요트와의 충돌 이후의 안전한 회두 방안 및 광안대교 충돌 직전의 회피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최근 국내외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VTS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보다 더 안전한 해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VTS 여러 부분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VTS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VTS 사용료 제도에 관한 다른 비슷한 성격의 항만 요금과 외국의 VTS Fee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VTS 사용료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 개발을 이루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VTS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한다.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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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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