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 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 계획 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사안전시설에서 운영율은 시설의 유지관리의 정도와 품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고 IALA(국제항로표지협회)는 운영율에 관한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해사안전시설의 운영율은 국제적인 평균 기준을 넘어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시설의 운영율의 결정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운영율의 결정을 위한 기초적인 파라메터를 제시하고 이를 인천항 항로에 적용하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운영율의 조정을 통한 해사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터미널 운영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항만장비 도입에 따른 항만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물류에 있어서 공 컨테이너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에 대해서 기존에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공컨테이너의 재배치나 예측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선박회사의 공컨테이너 운영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가 총 운항비용의 20%를 상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 컨테이너의 효율적인 이용이 비용절감에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목포 신항만을 이용하는 해운회사들의 효율적인 공컨테이너 운영 관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항만에서 상호리스크관리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미널 운영사와 항만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운선사간의 기업경영의 운영측면에서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호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 상호리스크 관리방안을 통하여 국적선사와 항만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광양항의 터미널 운영사별로 해운선사에 대한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관리 개선점을 도출하고, 광양항 입항 해운선사별로 터미널 운영사별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관리 개선점을 도출하여 터미널 운영사와 해운선사간의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리스크 사전인식모델과 리스크 예방모델 등 두가지 종류의 관리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관리모델은 광양항의 컨테이너터미널과 해운선사간의 상호리스크 요인에 의한 손실을 파악하고 사전인식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사전인식모델과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리스크 예방모델로 구성되며, 사전인식을 통한 관리와 예방을 통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해운선사 상호간의 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무역항만은 국제물류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물류거점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선박의 초대형화와 각종 항만 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항만안전운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고 있는 있다. 2010년 기준, 항만하역업 재해율은 0.98로 전 산업 평균인 0.69보다 40%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항만안전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컴 기법을 활용하여 항만안전운영에 관해 직무분석을 수행하여 직무모형을 개발하였다. 항만안전운영 직무분석 결과 총 8개의 임무와 각 임무를 구성하는 59개의 세부 작업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작업에 대해 중요도와 난이도 및 수행 빈도를 조사하고 항만안전운영 분야의 기초 작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직무분석 결과를 구조화 하여 데이컴 리서치 차트를 완성함으로써 항만안전운영 분야의 직무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직무모형을 통해 항만안전운영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수행되는 진행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항만안전운영 분야의 단기 교육과정과 정식교육과정 및 임무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항만안전에 관한 운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항만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및 실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항만안전 분야의 현장실무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