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aviation industry, from its origins in the $20^{th}$century to the present, accidents have always occurred.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who represent one of the human factors causing these accidents. Though controller negligence turns out to be a main cause of the accident, Korea does not have additional judical case, since it was firstly declared that controller negligence was accountable for the air traffic accident in 1971. As such, we examine the liability of air traffic controllers as public officers. This paper looks not only at the role of air traffic controllers and pilots in accidents, but also at the applicability of controller liability in the context of Korean law. We determine that despite the high-stress environment, air traffic controllers must share in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safe air navigation. Therefore, they cannot avoid legal liability.
Domestic and foreign manufacturers are developing VTOL UASs in various shapes in line with demand for future technologies. UASs have been developed in a shape classified as fixed/rotary wing, and verified by appropriate certification standards. Howev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recent VTOL UASs is strict with the absence of VTOL-specific certification standards. In this paper, criteria applicable to VTOL UAS were presented through analysis of STANAG-4671 and STANAG-4702, which are certification standards for fixed/rotary wing UAS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the Special Condition for VTOL Aircraft (SC-VTOL) of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For this, the categorization criteria of general/fixed-wing/VTOL characteristics were established for each standard item and utilized for analysis.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벨사에 헬기 동체 1억5000만 달러 수출/대한항공,다목적실용위성 설계/산자부,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에 115억 원 지원/KAI, XKT-1 총조
립 착수/대한항공,주한 미군RC-12 기체 창정비 1호기 인도/다목적실용위성2호,7월발사/F-15K,SLAM-ER 미사일 발사 성공/P-3C 2차 사업 성능개량 착수/
대한항공 안전평가 세계 12위/한국 우주인 본격 추진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우리협회 9층 대회의실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Workshop이 정부·업계·학계·연구소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 일간 개최되었다.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동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던 이번 행사는 6개의 소주제별로 패널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주제발표자가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패널간 토론뒤 전체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항공우주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지원방안''''이란 대주제에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은 ''''항공우주산업의 INFRA 구축방안''''이란 대주제를 갖고 진행되었다. 본 지에서는 주제발표자의 발표 요약분을 게재하였다.
한국형 헬기사업 '유로콥터' 최종결정/F-15K, '슬램 이글'로 명명/한국항공우주산업(주),B737 수평 미익 초도호기 출하/항공제작사 꿈 부푸는 대한항공, 3년간 R&D 1천억 투자/ 한국항공우주산업(주),UAE 두바이 에어쇼 2005 최고 참가 업체상 수상/대한항공,787 Nose Wheel Well Assembly 사업 수주계약/넥스원퓨
처-보잉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관련 합의각서 체결/퍼스텍, 프랑스 탈레스사와 전략적 MOU 체결/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개발사업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국내 항공산업은 보유항공기의 폐정비로부터 시작하여 전투기 및 헬기의 면허조립 생산을 통해 기본적인 항공기부품 제작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선진 항공공업국으로부터의 항공기부품 제작 물량 수주, 차기 전투기 공동생산을 위한 준비 등 조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모든 항공관계자들이 노심초사하여 이제 항공 중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항공산업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이 쌓여 있는 형편이다. 당면과제로는 관련산업기반의 포약, 기술수준의 저위, 고급인력의 부족, 지원체제의 미비와 연 구기관의 미흡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이 있는데 모든 항공관계인사들의 노력속에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 항공선진대열의 반석 위에 올라서기를 소망한다.
현대의 항공테러는 단순한 항공기 납치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공중 폭파,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공항과 승객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항공 외부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항공 교통에서의 불법 방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의 보안 검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선제적 항공보안관리 체계 전환, 출입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한 점검활동 강화, 국제권고기준 항공보안장비 보유와 첨단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안검색과 고객편의의 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지향하며, 행동탐지기법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보안검색 운영의 약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불법 방해행위의 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항공보안 평가(USAP-CMA)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국정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 공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항공 보안평가관 등과 철저히 대비한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보안 전문가 육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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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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