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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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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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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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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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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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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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인도다. 인도는 방대한 국토와 자원, 우수인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독자개발을 병행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의 우주개발은 우주성 및 우주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인도 우주연구기관(ISRO :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이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인도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인도 우주연구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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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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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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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발사체 개발사업에서 SI(System integration) 업무란 SI 주관부서로 입고된 발사체 각 부분체들을 시험 및 검사를 통한 적절한 품질관리와 병행하면서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된 발사체를 조립하고, 실제로 발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우주발사체 SI업무는 어느 한 부서의 독립적인 업무가 아니라 모든 기능부서 및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한 종합업무이다. 본 문서는 발사체 사업단의 SI업무를 기술함으로서, 발사체 사업에 참여한 기능부서와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SI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뿐만 아니라, 실제 SI 업무에서 좀더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작성되었으며, 이 후 기능부서와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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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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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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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정밀가공, 신소재, 정보통신, 시스템분야 등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수준은 기체부품의 가공, 조립기술은 상당수준 도달하였으나, 직접설계와 소재분야등 전반적으로 낙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군용기 획득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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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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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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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세계적인 군축분위기속에서 우리나라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전시에 대한 대비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정책이 과거와 같은 조달중심의 정책에서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을 고려해서라도 국방 연구개발(R&D)이 국방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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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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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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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테러리스트 보다 앞서가는 첨단 보안검색 장비개발과 신종 테러기법 및 테러리스트 명단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테러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테러범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선별적으로 정밀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항공 보안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최근의 항공테러는 9.11테러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테러, 항공시스템 사이버 테러 등 무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로 인한 인적 물적 심리적 피해가 심대함을 비추어 볼 때 항공테러는 사전에 차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항공테러 주요사례와 테러 취약요인을 식별하여 기내 인터넷 보안대책 강화, 지상 원격 컨트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테러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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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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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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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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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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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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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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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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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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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통화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에콰도르 공화국(Republic del Ecuador)은 남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중소국가다. 미주 기구(OAS), 석유수출국 기구(OPEC),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UNASUR), 라틴어 연합(Latin Union) 등에 가입되어 있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콰도르의 대외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갈라파고스 제도가 에콰도르의 영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정도로 에콰도르는 우리에게 먼 나라다. 그러나 최근 에콰도르는 항공우주분야에서 급격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11월 설립된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La Agencia Espacial Civil Ecuatoriana)를 중심으로 우주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고 주요 항공우주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에콰도르 민간 우주기구의 활약을 소개한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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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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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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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무인항공기가 저속으로 이동하는 지상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한 협력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유도명령을 생성하기 위하여 르야프노프 안정성 이론을 이용한 벡터필드를 설계한다. 목표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선회하기 위한 롤각 명령을 생성한다. 이와 동시에 목표물에 대한 항공기의 위상각을 조절하기 위한 속도 명령과 기수각 명령을 생성하고, 항공기 간 충돌방지를 고려한 기법을 제시한다. 다수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안된 제어기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