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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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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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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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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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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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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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이 증가함으로서 국내에서도 컨테이너화물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있다. 국내의 화물 운송로에는 공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로 등의 다양한 운송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은 공로운송이며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송되어지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로운송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나열하는 것과 동시에 복화운송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컨테이너 복화운송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절차 및 검사소 업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컨테이너 복화운송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복화운송 실행의 효과를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알아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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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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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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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중국의 경우 산업발전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프라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자체로는 매년 넘쳐나는 미주 또는 구주 발 총국동북부 지역의 항공물동량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해공복합운송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공복합운송과 항공운송의 노선별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화물유치를 위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해공복합운송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중국발 미주착 부분에 더욱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공복합운송의 주요 요인은 비용보다도 서비스에 의한 인지도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청도와의 RFS(Road Feeder Service)시스템을 주요 해공복합운송의 출발항인 상해, 위해, 연태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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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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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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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29년 바르샤바조약은 그 후속 개정조약들을 포함해 국제항공운송분야에서 70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동조약은 2003년 11월 4일 몬트리올조약을 대체될 예정이다.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1920년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국제적 노력이 시작된 이후 가장 커다란 변화가 야기된 조약이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이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조정되었다.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특성지워졌던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한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한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몬트리올조약의 비준은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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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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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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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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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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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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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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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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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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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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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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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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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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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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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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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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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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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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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