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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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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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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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Die Haftung des Luftfrachtf${\"{u}}$hrers nach dem ge${\"{a}}$nderten Luftverkehrsgesetz 2004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ge${\"{a}}$nderte Luftverkehrsgesetz in Deutschland. Neuerdings werden die bisherige Vielzahl von v${\"{o}}$lkerrechtlichen Abkommen und Protokollen, europarechtlichen Bestimmungen und privatrechtlichen Vereinbanmgen durch das Montrealer ${\"{U}}$bereinkommen 1999 zu einem einzigen Instrument zusammengefuhrt. Am 4. 11. 2003 ist das ${\"{U}}$bereinkommen von Montreal f${\"{u}}$r die Ratifikationsstaaten in Kraft getreten. Der Anwendungsbereich des Montrealer ${\"{U}}$bereinkommen beschr${\"{a}}$nkt sich jedoch nach dessen Art. 1 auf die internationale Bef${\"{o}}$rderung. Urn bei reinen Inlandf${\"{a}}$llen einen Gleichlauf zu gew${\"{a}}$hrleisten, will der deutsche Gesetzgeber im Zuge der Ratifikation in ${\S}$ 46 LuftVG eine entsprechende nationale Haftungsbestimmung schaffe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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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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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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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다른 교통 및 운송수단에 비교하였을 때 항공운송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안전성, 경제성, 국제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지연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법률적인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도 틀림이 없다. 한편 그동안 항공사고를 둘러싼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으로 국내항공운송은 각 항공사가 제시한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 상법 등으로 해결을 해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사고와 관련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당한 개선방안을 적시하고자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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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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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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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livered a milestone judgment about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t there, the mattered cargo, some expensive jewellery, was transported from Qingdao, China to downtown office of consignee at Seoul via Incheon airport in Korea. As an air waybill was issued in this case, there was an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consignor and air courier operator. After arriving at Incheon airport, the shipment was transport by land arranged by the air courier operator, who was a defendant in this case. Upon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jewellery was lost partly and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the damage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the land transport. As a subrogee, the insurance company who paid for consignee filed an action against the air courier operator for damage compensation. Defendant contended that Montreal convention should be applicable in this case mainly for limited liability. The lower court of this case confirmed that applying the limited liability clause under Montreal Convention is improper under the reason that the damage in this case was or presumed to be occurred during surface transport. It was focus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article 18 which says that the period of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extend to any carriage by land, by sea or by inland waterway performed outside an airport.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delivered opinion is that the terms of condition on the air waybill including limited liability clause should be prevailed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final judgment was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only contract made in this case was about air transport. This article is for analysis the above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is distinguishable between a pure multimodal transport and an expanded air transport. The main idea of this article is that under the expanded air transport, any carriage by land, sea or inland waterway onl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air, for the purpose of loading, delivery or transhipment is still within the scop of air transport.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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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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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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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described the contents of theme entitled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including the current example of fourteen countries' legislation ((1) Great Britain, (2) United States of America, (3) Canada, (4)European Union), (5) Germany, (6) France, (7) Italy, (8) Spain, (9) Swiss, (10) Australia, (11) Japan, (12) People's Republic of China, (13) Taiwan, (14) North Korea) relating to the aviation law or air transport law. Though the Korean and Japanese aviation act has provided only the public items such as (1) registration of aircraft, (2) persons engaged in aviation, (3) operation of aircraft, (4) aviation facilities including airport, (5) air transport business, (6) investigate of aircraft accidents etc., but they could not regulated the private items such as the legal relations of the air transport contract (1) air passenger ticket, (2) air luggage ticket, (3) airway bill, (4) liability of air carrier, (5)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6)jurisdiction, (7) arbitration, (8) limitation of action, (9) combined carriage, (10) carriage by air performed by an actual carrier other than contracting carrie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etc. in their aviation act until now. In order to solve speedily the legal problems on the limitation of air carrier's liability and long law suit and disputes between wrongdoers and survivors etc,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enact a new "Draft for the Air Transport Act"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private items. I would like to propose personally and strongly the legislation of "Draft for the Air Transport Act" in Korea i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consumers air passengers and shippers in carriage by air and the need for equitable compensation between air carriers and survivors caused by the aircraft accidents such as the German Air Transport Act (Luftverkerhrsgesetz).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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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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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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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항공 운송시장은 세계의 여타 지역에 비해 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비중증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에서의 항공운송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항공자유화, 전략적 제휴, 저가항공사의 등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적 항공운송산업계는 물론 각 항공운송사는 이에 따른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적 항공운송산업이 지향해야할 기본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국적 항공사의 경쟁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진입의 규제완화, 완전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채택,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효율성 증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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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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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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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자국의 역할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하고 있는 항공화물운송부문의 시설운영과 전략추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화물 운송 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래 동북아지역 한 · 중 · 일 3국간 항공화물운송부문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3국간은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현 시점에서 보면 보다 전향적인 발상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운송의 완전 자유화 특히, 항공화물운송 자유화나 공항 운영 주체들 간 지역 내 제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의 공항과 항공화물 운송정보 공유, 기술개발과 표준화, 인적교류, 항공사 유치의 공동노력 등과 같은 제휴를 통해 역내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협의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21세기를 대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항공화물운송부문의 ‘master plan' 수립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주체인 항공사, 화주, 포워더 등 이용자 중심의 비용절감 방안과 항공화물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항공화물 정보화 등 편리하고 저렴한 운송체계와 처리절차를 수립이 요구된다.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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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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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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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의 항공운송산업의 변화인 국내 지역항공사들의 국내선 취항과 근거리 국제선 운항 및 취항 여부 등은 KTX 도입과 기존 항공사의 국내선 축소 등의 변화와 맞물려 항공 운송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동시에 지역항공사들의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국내 항공운송시장에서의 지역 항공사의 노선 구조 및 시장 진입을 분석하여 지역의 저비용항공사 도입과 근거리 국제선 시장에서의 지역항공사 노선개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설문조사와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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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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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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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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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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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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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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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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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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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c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compar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s adopted in 1999, and Korea has ratified the Montreal Convention in 2007. However, there is now no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by air in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July 2008, and the draft legislation is now being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draft provisions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are basically adopting most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and some draft provisions are applying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land and sea.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content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are composed of the provisions in respect of the cause of the liability of the and the application for the non-contractual claim, the limit of liability, the exoneration from liability, the extinguishment of liability, the notice of damage to cargo, the liability of the agents and servants of the carrier, and the liability of the actual carrier and successive carrier.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Carriage by Air of Korean Commercial Code is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as follows : the draft Article 913 paragraph 1 provides additionally the riot, civil war and quarantine as the exoneration causes from the liability for damage to the cargo of the carrier in the Article 18 paragraph 2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provide the settlement by arbitration of dispute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and the requirement of adequate insurance cover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which are provided in the Montreal Convention. In author's opinion, it is desirable that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s such as the arbitration and the insurance shall be inserted into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Carriage by Air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clusion, the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all be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for the smooth and equitable compensation for damage to cargo arising during the carriage by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