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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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의 신기후체제 합의: 전망을 위한 접근방법 (Outlook for a New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How to Approach)

  • 이승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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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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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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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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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정통부 MOU 체결- 문광부,정통부 콘텐츠 정책‘맞손’

  • 신승철;신종훈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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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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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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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 영역에서 갈등,중복의 모습을 비쳐왔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1일 정동채 문광부 장관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데 공식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의 체결과정 및 의미, 그리고 업계반응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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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2차 협상 평가

  • 민경우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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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8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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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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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2차 협상을 평가하기에 앞서 지적할 것은 정부가 가공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합의문은 아예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은 각종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모르면 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본고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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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다목적차 관련 공동위원회 합의문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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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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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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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공동위원회"는 최근 경유 다목적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경유 승용차 허용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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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 동맥 분광 도플러 파형 해석 및 명명법에 대한 고찰 (Study of Spectral Doppler Waveform Interpretation and Nomenclature in Peripheral Artery)

  • 지명훈;성열훈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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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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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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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1959년도 Satomura가 분광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적혈구의 속도를 표현하였고 Kato가 혈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제로베이스 선(Zerobase line)을 정의하면서 혈류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삼상파 (Triphasic), 이상파(Biphasic), 단상파(Monophasic) 분류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류는 임상 환경에서 사용 의미와 시점에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한계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로 미국의 혈관의학회(Society for Vascular Medicine, SVM)와 혈관초음파학회(Society for Vascular Ultrasound, SVU)가 구성한 공동 위원회에서 도플러 파형 해석 합의문(Consensus document)을 선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합의문을 고찰하고 국내 혈관 초음파 임상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명법과 수식어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SVM과 SVU가 구성한 공동 위원회에서는 동맥 삼상파(Triphasic waveform)와 이상파(Biphasic waveform)의 해석의 모호함을 이유로 사용을 지양하고 다상파(Multiphasic waveform)로 사용하길 권고 하였다. 또한 임상 환경에서 항상 해석의 문제가 되었던 단상파이면서 고저항성 파형인 하이브리드 형태 파형을 중저항성 파형(Intermediate resistive)으로 명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판독의사와 초음파사간에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형 해석을 주 설명어(Main descriptor)와 수식어(Modifier)로 분류하였고 다양하게 사용하던 동의어들을 통일하여 하나의 명명법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본 문헌 고찰을 통해 임상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 방사선사들에게 정확한 동맥 분광 도플러 파형 해석과 합의된 명명법을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건설 재개 권고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권고에 따른 입장 표명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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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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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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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에 따른 입장 표명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서,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메시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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