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 /
• 1호통권167호
• /
• pp.20-21
• /
• 1993

기술개발, 경제, 전력 융합재 생산구조로서 방위산업의 구조개선 및 위상재정립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세기적 변혁에 대응할수 있는 가치창출 비전과 정책수립을 대통령 주재하에 심의 할수 있는 범국가적 기구인 "기술.경제.안보위원회"의 창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상태 악화, 수출지원제도상의 문제, 정부조달제도의 문제, 전문계열화 문제, 기술개발부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97-103
• /
• 20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3호
• /
• pp.95-118
• /
• 2015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문인 2015 합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기후체제의 설계 특징을 살펴보고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차별화의 기술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자국이 스스로 정하는 기여(INDC)의 순환적 구조와 감축기여진전 규정을 통해 당사국 스스로 감축상향을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신기후체제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원화된 차별화 적용 방안은 신기후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과 이행수단 지원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차별화 적용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별화의 적용은 INDC와 기본개념을 같이 하는 자체적 차별화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며 자체적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 규칙 마련이 필요하고, 기본 규칙은 감축상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의정연구
• /
• 제15권1호
• /
• pp.93-118
• /
• 2009

왜 한국의 국회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당들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국회 내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뷰캐넌과 튤락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 하의 집합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의회 내 신뢰의 문제는 다수 의사의 존중과 소수 의사의 보호를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다수결적 방식과 합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정당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 내 정당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의사결정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장외투쟁과 물리적 저항 등과 같은 비제도적 수단의 동원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 석유와에너지
• /
• 4호통권62호
• /
• pp.117-125
• /
• 1986

OPEC의 3월 총회가 감산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경질원유의 현 ㆍ물가격이 더욱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형태도 크게 변하고 있다. 최근 중동경제원구소(일본)는 이러한 상황을 빚은 원인과 향후전망을 시장구조 및 수급동향과 관련하여 3월 6일 리포트에서 다름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순간석유정책 3. 15자)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A)
• /
• pp.244-246
• /
• 2005

센서 네트워크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을 이용하여 특정위치의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이를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전달해 주는 초소형, 저가,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이다.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노드들은 제한된 전력을 가지기 때문에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의 설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칭키(Symmetric key)방식을 기반으로 플랫 구조의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 가능한 키 합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세션키 생성 단계에서 센서의 ID와 랜덤수를 이용하여 세션키를 생성하고 통신하는 노드 중 한 노드가 세션키를 확인한다. 이 노드는 세션키 확인 단계를 통해 데이터 전송 시 세션키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여 상호 세션키 확인이 이루어지게 하며, 세션키 생성 단계와 확인 단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이후에 발생하는 세션키는 서브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생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통신함을 보인다.

• 해운
• /
• 제9호통권66호
• /
• pp.20-25
• /
• 2009

최근 철강 원료업계의 대규모 구조개편 움직임이 재부상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전개되고 있다. BHP빌리톤과 Rio Tinto의 철광석 JV 설립 합의를 비롯하여, 철광석 및 원료탄 업계에서 메이저업체 간 합종연횡이 신조류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장기가격 체제가 붕괴되고 최대 소비국인 중국과 메이저 원료사의 주도로 가격 체제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포스코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1993년도 가을 학술발표회논문집
• /
• pp.74-78
• /
• 1993

Compared with rigid-jointed latticed dome, in pinned-joint latticed dome, results of Ref.1 showed reduction of buckling strength by decline of junction's rotational rigidity. Moreover, with decline of junction's rotational rigidity, geometrical initial imperfection incurs more and more reduction of buckling-strength. This study, subsequently the case of rigid-joint domes, is aimed at analyzing buckling-characteristics of pinned-joint single-layer latticed domes with triangular network subjected to initial imperfection.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산구조공학회 1993년도 가을 학술발표회논문집
• /
• pp.68-73
• /
• 1993

The geometrical initial imperfection is generally described that a dome digeresses from ideal shape. In actual domes the mode and amplitude for initial imperfection appear variously and affect buckling-strength sensitive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uckling characteristics of single-layer latticed domes with triangular network subjected to initial imperfection. Additionally, this study is to get the data that are to formulate the general equation taking initial imperfection into consideration.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255-259
• /
•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