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병력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병역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변화 등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병력수급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잉여/부족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도별 현역대상자를 판단하는 공급모델과 현역소요를 판단하는 수요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군내외의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병력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제고된다.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왔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개념과 원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 합리적 판단, 공동체의 참여 등의 보존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러한 역할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맞추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제시하고, 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상에 문화유산이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존과 관리 행위는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가치를 확산시키는 순환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가치 중심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원칙으로 합리적 판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문화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중심의 보존관리와 합리적 판단을 위한 필수요소로 공동체의 참여를 세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대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연약지반상에 축조되는 농업용 저수지의 합리적인 안정관리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장계측결과를 기초로 시공중 또는 완공후에 측방유동 등으로 인하여 국부적인 전단파괴 가능성을 현장계측치로부터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한계평형법에 의해 안전율을 비교하면 Spencer방법과 간이 Bishop방법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간이 Janbu 방법은 약간 작게 나타났다. Spencer방법은 흙의 활동부분에 대해 힘과 모멘트 두 평형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석방법이므로 저수지의 안정성을 해석하는데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수평변위는 물리적 성질의 변곡점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급증하였고, 성토의 안정관리는 각 토층의 경계부분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나므로 분석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수평변위속도에 의한 안정성 평가방법은 파괴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전단파괴 가능성이 높은 무처리 지반에서의 안전율의 기준은 처리지반보다도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점증하중에 의한 시공중 안정성을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파괴기준선에 접근하여 위험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 성토체는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정관리상 파괴기준선으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곡선의 기울기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연환기를 건물에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실내 환경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기투자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기를 적용하는 것이 유효한가\ulcorner 유효하다면 어떤 전략을 채용할 것인가\ulcorner" 하는 것이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한다. 설계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도구가 이용될 수 있다. 본보에서는 자연환기 설계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정보와 그 해석도구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 및 국제적인 미래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공학계대학원교육의 확립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와 산업계의 올바른 의사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시급히 해결한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정밀한 평가와 해당대학원의 의지에 의하여 그 대학원의 특성을 결정한다. 2. 우수한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 충분한 지원인력이 뒤따라야 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지 급되어야 한다. 3. 공학에서 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정립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교육목표, 교과과정, 학사운 영이 기획되어야 한다. 4.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박사과정의 확립이 시급하며 계속교육체제가 기성기술자를 위하여 교 부되어야 한다. 5. 실험시설의 완비 및 그 운영비의 확보와 대학원학생들의 연구에의 전념을 위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시추조사는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이며 조사자는 지층을 정확히 판단하고 시추주상도를 매개체로하여 이를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시추주상도의 내용이 작성자 또는 작성회사별로 양식과 기재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시추주상도의 역할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본 고에서는 조사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추주상도 작성을 위해 국내외의 시추주상도 양식을 비교하고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재방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연안역에는 관광의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잔교가 많이 가설되고 있다. 그러나 잔교의 설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건설되어 과다한 단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성이나 경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잔교용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지반조건을 고려한 잔교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해석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잔교의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개발하고, 설계기준을 정리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해안의 연약지반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스프링을 이용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해석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립식 잔교는 Capbeam, Wood Deck, ㄱ형강, Pile로 네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이 네 가지 요소의 재료는 강재로 사용하였으며, 하중에 대해서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준용하여 군중하중 $5kN/m^2$, 월파력 $20.1kN/m^2$을 사용하였고, 풍하중은 도로교 설계기준을 이용하여 산정한 $3.309kN/m^2$을 사용하였다. 재하하중 및 하중에 대한 최적단면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반조건의 영향, Capbeam과 Pile의 크기변화, 사항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각 구성요소에서 발생하는 단면력의 변화와 축력, 접합부 모멘트 등의 외력과 내력을 정리하여 잔교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변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한 2D 해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한 군중하중, 풍하중, 월파력의 설계하중 중에서는 월파력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Pier의 지름이 증가 하면 작용하는 월파력이 커지고 따라서 단면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Pier의 크기 결정이 경제적이고 경관이 우수한 잔교 건설에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잔교의 설계기준 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합리적인 잔교의 설계와 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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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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