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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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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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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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DTV 전환에 대비한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분류, 해외의 기술조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이용 보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면적 서비스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에 대한 시청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The purpose of CBA(cost-benefit analysis) in risk assessment is to show whether the benefits of implementing additional risk reduction methods(RRMs) derived through risk assessment outweigh its costs and it is proper to implement the methods. In this paper CBA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select the most effective and reasonable RRM as implementing the RRM derived after QRA for the high pressure urban gas pipelines. As conducting QRA again by applying the derived RRMs, No. 10 measure which includes pipeline corrosion monitoring, MOV(motor operated valve) installation and the method to protect pipeline damage caused by third-party mechanical interference has showed the highest risk reduction effect. Also it has been considered to be reasonably practicable by conducting CBA and then is selected as the most effective and reasonable RRM on the objects of this paper.
Sin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it has played a role in safely protecting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ng their rights.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ust comply with the duty of safeguards for saf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Even th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an accompanying issue, it is not clear to whom, when and how it applies. According to the imposition of duties, the scope, standards, safety measures, procedures, etc. for the target person should be clearly and specifically specified,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problems and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for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applicable subjects, the criteria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argets, and the criteria for measures to ensure safety. Through this, we inten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presenting reasonable measures by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scope and standards of appli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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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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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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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ost-benefit analysis (CBA)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decide whether the ILI (in-line inspection) suggested as risk mitigation measure (RMM) from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is reasonably practicable. As a result of CBA, we could find out the reasonable intervals of implementation of ILI. In order to assess the benefit, value of preventing a fatality (VPF), which measures value of human life, has been used. The adequate VPF figure of high pressure urban gas pipelines for CBA used in this paper is two billion won. As a result of 2 case studies, we found that the most reasonable intervals of ILI suggested as RMM were 13 years or 15 years.
국내 쓰레기의 일인당 배출량은 외국보다 많은 2 kg/인. 일 정도이나, 주로 연탄재로 인한 것 이며, 발열량은 500 600 kcl/kg 으로 매우 낮아 보조연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따라서 소각로를 건설할 경우 이에 대한 발열량 증가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 및 주민계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거의 완전히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소각, 매립 자원재활용, 퇴비화 등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를 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자원재활용을 위한 "오레곤 병법"등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 나라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소각로의 기술은 주로 유럽기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RDF 및 일본지역의 FBC 개발연구 등도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럽기술이라 할 지라도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국내의 쓰레기 특성에 맞게 사양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 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소각로설계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외국보다 저발열량, 고수분 함량의 쓰레기이므로 이를 단순히 보조연료로만 처리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보조연료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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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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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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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양돈협회 자료에 의하면 FMD가 발생하였으나 임상증상이 발현된 돼지만을 부분적으로 살처분한 양돈장이 전국적으로 558호에 약 83만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앞으로도 환절기나 동절기에 FMD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부분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은 FMD증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음성화는 가능한 것일까? 기존의 부분 살처분 농장은 FMD바이러스가 농장 내 상존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까? FMD가 발생하여 부분 살처분 된 농장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음성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의 사례는 AI센터에서 FMD가 발생한 후 음성화 되기 까지 과정을 요약 보고한 자료이다. FMD 음성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As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s, the accidents that abuse and leak personal information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 nation has established new laws and strengthened related laws for the prevention of the mas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econdary damage due to the leaked personal information. The nation also established the guideline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y the institutions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safe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under the limited time and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orities between guidelines. This paper compar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guidelines b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echnique. We performed the analysis on two expert groups, the group of consultants working in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company and the group of information security staffs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directly in the company.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recommended the relative importances of the guidelin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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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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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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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 enacte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in March 2011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acts of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Most acts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are carried out secretly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is known to the outside world by reports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are well aware of the problems within the organization. However, whistleblower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reporting and are reluctant to report. In addition,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ponsibility,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reporters due to lack of practical protective measures. Therefore,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for whistleblowers are needed in lin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measures to expand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system will also b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system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in Korea and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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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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