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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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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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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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원자력발전소 배관에 대한 일반적인 파단전누설(LBB)개념 적용절차 및 해석 방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LBB해석방법은 배관의 크기 및 작용하중의 상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 으므로 보다 많은 배관에 LBB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해석방법의 마련, 배관재질의 파괴인성치 향상 및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조건 개선 등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리라고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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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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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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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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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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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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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규제 합리화와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규제는 충실히 이행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환경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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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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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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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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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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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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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과당경쟁으로 인한 낮은 마진율, 어음결제 관행, 변칙적인 매절행위, 반품율을 높이는 위탁판매제도 등은 합리적인 유통흐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판유통구조의 혁신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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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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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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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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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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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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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improved tact planning and scheduling by reliable Toning of work area in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To do this, the characteristics of main work including electric & mechanical work were consider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field work forces. The content of the study is focused mainly on reliable work flow and rhythmical repetition of uniform resource quantity to manage effective tact planning & scheduling. And also the study recommends more implement of tact planning and scheduling to manage human resources successfully in repetitive building construc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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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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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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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the cause of flood damage has been the local torrential rainfalls rather than a total amount of yearly rainfalls. The domestic design code of drainage pump is being improved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local torrential rainfalls, while there is no consideration on the local torrential rainfalls in the domestic design code of bridge-deck drainage. Compared with the code of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in USA, no rational bases are specified in the domestic design code of bridge-deck drainage. This paper proposes the reasonable design guideline for bridge-deck drainage considering the effect of local torrential rainfalls.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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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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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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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국으로서 IT(Information Technology)인프라 강국을 넘어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 및 발전이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체인 소프트웨어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 및 위치는 매우 취약한 실정에 처해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인 관련 국가산업 차원에서의 중요성, 사회적대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소프트웨어 기술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인의 처우 개선방안은 합리적인 SW 개발기간 확보, 품질중심의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자 비전제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한 소프트웨어 기술인의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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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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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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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