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대중교통 수요예측과정에서 교통죤(TAZ)내의 거주인구, 직장인 등 대중교통이용가능 잠재수요 추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행 또는 승용차(Park & Ride or Kiss & Ride)로 대중교통에 접근하는 바, 제시된 방법이 보행에 의한 대중교통 잠재수요 및 승용차에 의한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추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buffer method 및 network ratio method보다 합리적이고 개선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은 교통수단선택모형(mode choice model)의 적용과정에서 대중교통 수요예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별 순환수렵제도는 예산 내부화의 어려움, 엽사들의 낮은 참여율, 담당공무원들의 낮은 전문화, 관리의 부재로 인한 밀렵의 만연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렵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생산과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도별 순환수렵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엽사들의 편의제공을 통한 참여율의 증대, 지방경제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밀렵방지효과 등을 가대할 수 있는 시 군별 수렵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 표준모델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를 근거로 개별기술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평가지표를 분석해 이를 정량화하여, 피인용특허수명(CLT)을 기반으로 개별기술의 속성이 반영된 기술수명주기를 산출하는 개선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기존 표준모델의 기술수명주기 산출방법인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대상기술 관계자들에게 도출결과에 대한 설득의 용이성과 기존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술수명주기 도출결과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작지, 녹지대 등의 우수저류기능이 건물이나 포장에 의해 감소하게 되어 하수관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홍수유출량이 증가하고, 홍수도달시간은 단축됨에 따라 첨두유출량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유역의 홍수배제를 위한 시설중의 하나인 우수배제펌프장 설계시 우수유출량 산정에 있어서 $\ulcorner$하수도 시설기준$\lrcorner$에 제시되어 있는 합리식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펌프장 설계시 합리식에 근거한 유입량 산정결과 일반적으로 과대한 결과가 도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진부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 개선하고자 기존의 방법을 개선 유출계수(C) 대신 GIS를 이용한 유출곡선지수(CN)를 이용 유효강우량을 산정한 후, 이를 유역에 적용하여 유출에 기여하는 홍수량을 산정 기존 방법과의 비교 검토를 수행한 결과 CN을 이용한 유효강우량에 의한 유출이 C를 이용한 유출보다 첨두유출량이 작게 산정되었다. 유역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과 기존 합리식에 의거 도시지역펌프장의 설계시 보다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된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LG 정유 광양항 제품부두는 7 선석(Berth)에 재화중량(DWT) 300톤에서 48000 톤의 선박까지 다양한 선박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상의 기상상태에 따른 선박 입출향 통제 지침 설정이 어렵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의 부두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부두운영 제한조건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부두의 특성, 대상 선박의 특성, 하중상태, 선박 운항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상/기상 상황(바람, 조류 및 파랑)에 따른 부두 입출항 가능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5번, 7번 선석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여기서는 입출항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유전적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을 이용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GP의 방대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가중 선형 연상 기억(Weighted Linear Associative Memory: WLAM) 방법의 도입 및 전역 최적점을 쉽게 찾기 위한 Group of Additive Genetic Programming Trees(GAGPT)를 도입함으로써 학습 성능을 개선하였다.
우리나라 자연수역의 수질이 산업활동으로 배출된 오 폐수와 토지 및 가축에의한 하천오염의 심각성 및 보존에 대한 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하천의 수질모델링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황강은 합천댐하류에서 낙동강 본류로 합류될 때까지에 해당하며 황강유역은 각 소하천에서의 유입되는 오염원과 임야 및 농촌지역으로서 각 시기에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천의 수질 모델링은 해당 수계의 오염부하량, 유출량 등 환경요인의 변화에 이에 따른 하천수질 목표지점의 수질변화를 모의함으로써 합리적 접근방법으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QUAL계열 모델 은 수질항목, 수역 특성, 기타 기초 자료의 제공여건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요소와 기여 특성을 반영한 모의와 해석이 최적화된 QUAL-MEV 모델을 이용하였다. 수질개선방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의 수질모델링 연구에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여 각 인자간의 연관성 및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수질개선방안에 있어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부하량위주의 기존 시나리오 구성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여 각 시나리오의 장 단점을 비교하여 유역맞춤형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 획득(SBA)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정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뮬레이션기반 획득의 합리적인 구축과 더불어, SBA의 추진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추진절차상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S의 개발 및 국방 SBA의 성숙도 측정모형의 기본구조를 제시한다. 제시된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M&S 개발 및 SBA의 추진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의 평가 및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부 모형의 예로써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practice를 제시하여 모형을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현재 농업환경 및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지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정부에서는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1%라는 가장 많은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금회 연구에서는 현재 농업용수 사용량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농업용수 중 67% ~ 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논 용수 산정법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통한 용수수요 확보를 분석하였다. 논 용수 산정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잠재증발산량 산정식에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재증발산량 방법은 국제식량기구(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Penman-Monteith 식이 아닌 과거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오차율이 높은 수정 Penman 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잠재증발산량 산정이 주요 인자인 작물계수의 경우도 23년전의 작물계수를 이용함으로서 현재 기후 및 작물품종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주기상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Penman 및 Penman-Monteith 식을 비교한 결과 수정 Penman 식이 Penma-Monteith 식에 비하여 2배 이상의 큰 값을 보였다. 작물계수를 적용할 경우 증발산량이 많이 일어나는 5월 하순에서 8월 하순까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논용수 수요량의 과대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장기 물관리 계획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논 용수 수요량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난 2000년도부터 6시그마 방법론을 도입하여 적용하였으나 건설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6시그마 적용이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철도건설사업은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특성 외에도 다양한 공종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의 건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적용사례는 더욱 드물다. 국내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공단은 2004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6시그마를 추진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CTQ 목표 달성도가 낮아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선안 실행에 대한 CTQ 목표 달성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약 41%라고 분석되었다(성공기준:CTQ달성도 0.5이상).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선안 실행에 따른 CTQ달성도를 분석하고 실행한 담당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실패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CTQ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과제추진 시의 과제수준(업무범위에 따라 BIg Y, Small y), 2)마스터 스폰서 및 스폰서가 과제 및 과제 담당자에 대한 강한 리더십 3)개선안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과제 종류에 대한 재 정의의 필요성의 제시하였다. 챔피언 과제, BB과제, QW과제로 분류되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CTQ Tree를 이용하여 Big Y로부터 small y를, small y로부터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과제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3) 마스터 스폰서, 스폰서의 리더십을 위해 성과관리에서 강한 incentive 제공 등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였다. 4)스폰서 및 담당직원의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을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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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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