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국난은 경제를 잘못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잘못된 것은 취약한 과학기술 탓고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은 있었지만 도입과 모방위주로 창조적인 자주기술력의 양성이 미흡했다. 실천과 합리성 존중, 철저하나 실증성 등의 기술정신은 오늘의 국난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크립대미지이론의 발전을 처음 제시된 단순인장시의 등방성이론으로부터 최근에 제시된 다축응 력상태의 이방성이론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의 최근의 연 구방향은 이러한 이론의 응용성과 합리성을 찾기 위하여 다각적인 실험을 진행중이며 보다 정 확하고 완벽한 기계 및 금속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전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추세에 있다.
현대는 인간의 복지와 환경보호의 양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다. 생물을 담보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모든 산업이 환경에 친화적이면서 인간복지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접목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현상은 범세계적인 추세다. 이러한 대전제에 부응한 산업이 되었을 때 얻게되는 수익에서 수익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본 논문은 사실과 가치에 관한 두 가지 방식의 윤리이론을 다룬다. 하나는 퍼트남(H. Putnam)의 방식으로 사실과 가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사실과 가치가 내재적 연관을 갖는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J. Habermas)의 방식으로 사실과 가치를 논증에 기초한 간주관적 합의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퍼트남은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의 입장을 통해 실재론에서 실용주의로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칸트의 이성주의 전통과 듀이의 실용주의적 견해를 양립시키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하버마스 역시 칸트의 이성주의와 보편주의의 전통에 서 있으며, 동시에 헤겔의 역사적 이성의 전통에서 진리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이들의 전략이 지니는 의의는 사실과 가치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과 그에 따르는 가치의 영역에 대한 합리성의 평가절하에 대항하여서 가치의 영역에 대한 부활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은 합리성의 현실적 토대를 삶과 실천에 놓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진리만을 우선시하는 합리성, 곧 도구적으로 축소된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개념적 장치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통한 실천적 합리성이 부활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가치와 규범을 타성적 일상이나 관습의 논리에 맡겨버리는 것에 저항할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동 목표에도 사실과 가치에 대하여 취하는 전략의 상이함에 따라 퍼트남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퍼트남의 방식은 가치의 특수성과 규범의 보편성에 대한 차이를 없애고 보편주의 윤리의 지위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실용주의적 다원론이 자리할 토양으로서 보편적인 틀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이에 의사소통합리성에 의지하여 보편주의 윤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규범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이 강제력을 토대로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꽃피우고자 한 하버마스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모델을 작성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1순위),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2순위), 사회 경제활동 지원정책(3순위), 협력적 거버넌스(4순위)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둘째, 측정요소의 우선순위이다.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에서는 사회정착 서비스 대상 확대정책,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에서는 사회적 진출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사회 경제활동지원 정책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추진에서는 정책실천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문화정책을 현실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필리포 브뤼넬레치, 19세기의 쟝 니꼴라 루이 뒤랑, 근대 건축의 꾸르뷔지에, 귀세프 테라니, 밀르벤 데르호흐, 그리고 현대건축의 장 누벨과 같은 5명의 건축가의 예를 통해, 건축에서 늘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체로서의 이 격자무늬는 자신의 다면성을 보여준다. 합리적인 면은 그대로 간직한 채, 격자무늬는 순서대로, 균형잡힌 비율의 선, 축에 관한 구성체계, 조립식 건축의 구조, 합리주의의 상징, 건물의 배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반복적인 조직망, 삼차원 공간에서의 프랙탈한 이미지로서 나타난다.
한글문자를 기계화하기 위하여 로마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한다. 현재 남한안이나 북한안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국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제안에서는 남, 북한 안과는 달리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모두 활용하며 다양한 모음의 구성에서 음성학적으로 표기한다. 이 표기법은 자체의 합리성, 국제표준과의 호환성 판독의 편리성, 음성인식에의 이용성등에서 기존 표기체계보다 유리하다.
노원구청은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부흥할 수 있는 가변성,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 및 관리측면과 기능의 합리성 및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자 현상 설계 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이리 건축사사무소 + 나우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진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의 안을, 가작으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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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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