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환경보존과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고효율의 환경친화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중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차 개발이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연료전지차 실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과제가 많으나, 그 중에서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수소의 안전적인 저장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현재 기술로 이용 가능한 것은 압축저장 방식이다. 현재 소개되고 있는 연료전지차 대부분에는 350 bar 압축수소저장용기가 탑재되어 $120\~3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소충전을 자주해야 하는 불편사항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고압 (700 bar) 수소저장시스템과 저압이면서 수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신 수소저장물질 개발을 각 연구기관에서 활발이 연구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연료전지차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료전지차량용 부품 개발을 정부과제로 연구중이거나 예정이다. 수소저장분야도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을 통하여 산.학.연 합동으로 연구를 활발이 진행중에 있다.
한국군은 각 무기체계별로 미군/NATO 전술데이터링크 및 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 구축을 통해 합동 및 연합 NCW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술데이터링크에 대해 고찰한 후 전술데이터링크의 한국군 미래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COVID-19의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했다. 정부는 집단면역 생성을 위해 접종 목표치를 설정하고,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의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 개발 기간이 훨씬 짧을뿐더러,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정보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기록, 검증, 저장하는 분산장부 기술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VID-19 백신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백신 접종 이력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향후 QR코드 등의 방식과 연동하여 백신 여권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햬(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 감축로드맵(2022.12.08.). 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는 22년도(301명) 대비하여 17명 감소하여(284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88%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 JSA를 활용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Between 1920 and 1996, a total of 39 Conventions, 29 Recommendations and one Protocol were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But Many ILO Instruments were outdated, deficient and not reflective of modern practice, many contained technical detail which discouraged ratification and were thus ineffective. However, many issues which had become relevant were not covered by existing instruments. Therefore, the Governing Body of ILO, at its 262nd Session(March-April 1995), decided to set up a Working Party on Policy regarding the Revision of Standards. It was decided that the Working Party would examine the need for revision of all maritime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efore 1985 with a view to rejuvenating and strengthening the standard-setting system. The Working Party initiated its examination of maritime instruments during 273rd Session(November 1998) of the Governing Body. The review made by the Working Party has concluded that of the maritime Conventions examined, seven of them are obsolete and should be revised, 13 should be denounced and six were considered either up to date or were identified for promotion, most of which were approved by the Governing Body. The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ill be adopted in February 2006.
도로절토사면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시 도로절토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절토사면 붕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각종 신공법들이 개발, 도입되고 있으며 IT와 접목된 상시계측시스템도 많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절토사면 중 현재 상시계측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현장은 총 93개소이며 이들 현장들에 문제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붕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작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3월경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주)GMG에서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국도 상시계측시스템의 현황 및 특성, 상시계측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국도 사면 중 상시계측 시스템이 설치된 현장에 대하여 암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상시계측시스템이 설치된 현장 중 붕괴발생현장 및 붕괴위험 현장에 대하여 붕괴특성분석, 유지관리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완공 후 실시하는 사후적관리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건설 선진국들은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하여 사업자 및 주무관청 모두 추가 이익을 사후적관리 방안 중 자금재조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금재조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세부적인 규정 미비 등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법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후적 관리의 도입을 위해 관련 용어의 개념정립과 발생원인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후적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이 대 이라크전 연장선에서 북한 핵문제를 봄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방 가용재원의 감소, 대규모 야외군사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확보의 어려움 및 안전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군의 야외훈련 여건은 날로 열악해져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야외훈련의 대체방안으로서 보다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워게임 모델에 의한 CPX(Command Post Exercise: 지휘소연습) 즉, 워게임 연습이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단독, 합동 및 연합연습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 워게임 연습체계는 정보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방전용망의 경우 그 구성이 인터넷과의 단절을 전제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암호화만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워게임 연습체계 내에서의 공격이나 신뢰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시스템 레벨에서의 보안 또한 부실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워게임 연습체계의 효율적이며 안전한 정보보호 방안 제시를 위해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정보보호 체계 및 시스템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현 워게임 연습체계에서의 최적의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2006)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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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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