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누에의 우화와 함께 새로이 출현하는 성충특이체액단자질(ASP-I, ASP-II)의 검출, 성특이성, 품종간 분포 및 변이성에 관하여 PAGE 전기영동법을 이용 실험한 결과, 1. 우화와 함께 알, 유충, 번데기의 발육시기에는 출현하지 않는 2가지의 새로운 성충특이단자질 영동대가 검출되었으며, 이동도가 느린 영동대를 ASP-I(Adult specific protein of slow mobility), 빠른 영동대를 ASP-II(Adult specific protein of slow mobility)로 명명하였다. 2. 성충특이체액단자질(ASP-I, ASPII)은 성특이성이 없었다. 3. 실험에 사용된 모든 누에 품종의 성충체액에서 ASP-I 및 ASP-II가 검출되었으나, 품종간의 변이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제지(주)(대표 전원중)가 지난 2월25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58년에 설립된 이래 백상지, 아트지 등 고급 인쇄용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온 한국제지는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에 주력,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국내 최초라는 칭호를 자주 받은 바 있는 한국제지는 지난 1970년대부터 우표용지, 승차권 용지 등 수많은 지종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으며 1982년에는 '천년의 종이'라 불려 질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중성지' 제조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특히 1993년에는 국내 최초로 더블코팅 아트지를 개발, 생산하였으며 1994년에는 국내 제지업계에서 처음으로 ISO9002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제지의 기술 개발은 계속됐다. 지난 2000년에 국내 제지업계 처음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2004년 8월에는 기존 아트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호평 받은 프리미엄(Premium) 아트지인 엑스프리(X-PRI)를 개발, 출시해 한국제지의 높은 기술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제지의 발자취를 아트지의 변천사와 함께 되짚어 보았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테라헤르츠 기술은 최근의 첨단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미지의 전파자원에서 미래의 전파자원으로 인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IT, BT 등과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테라헤르츠 기술에 대한 개념적인 소개와 함께 IT, BT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차원의 보안의 균형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1997년 3월 국제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는 암호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인 ‘OECD 암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의 특기할 점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국가 등의 제 3자가 강제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OECD 암호정책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암호정책으로 세계를 상대로한 CALS/EC 산업에 이러한 기술이 표준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CALS/EC 보안 서비스 제공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ALS/EC 보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해야 할 보안 기술 중 암호문의 강제 해독 기술 및 인중 기술을 포함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최근 전기요금 개편으로 매년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을 유발하였던 주택용 누진제 요금이 대폭 개선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때 도입된 이후 거의 40여년만의 개선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나 어찌되었건 누진단계(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와 누진폭(11.7배에서 3배로 축소)이 크게 축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와 함께 찜통과 냉골교실의 논란을 초래한 교육용 요금도 하향 조정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들끓는 사회 여론의 열기에 부응하여 누진제 요금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언에 비하면 이번 개편의 폭과 정도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여야 간의 뜨거운 정치쟁점에서 출발한 까닭에 이번 개편작업이 '요금체계의 정치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요금체계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소프트웨어 위기론과 함께, 객체 지향식 개발 방법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 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론인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컴포넌트 기반개발)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EJB에서의 컴포넌트형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JB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뛰어난 확장성과 트랜잭션을 보장하며, 멀티유저 환경에서도 그 보안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서 EJB의 런타임 유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런타임을 유지하는 동안 컴포넌트의 동적 업데이트, 수정, 및 삭제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상태이다 SOFA/DCUP는 SOFA(Software Appliances)형의 아키텍처를 활용한 DCUP(Dynamic Component Updating). 즉 동적업데이팅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동적업데이트를 할 수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이런 구조는 항상 SOFA형의 컴포넌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종의 컴포넌트를 조립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으며, EJB구조에 직접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채널을 이용하여, SOFA/DCUP기반의 컴포넌트 조립 방법을 EJB에서 런타임시에도 컴포넌트의 동적 업데이트,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연구하였으며. 이종의 컴포넌트 역시 좀더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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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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