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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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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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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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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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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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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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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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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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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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HbbTV는 2009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방송연합(EBU)에 의해 인정받은 범 유럽 하이브리드 방송 브로드 밴드의 표준 이다. 이후 HbbtTV컨소시엄은 "HBBTV 1.5" 규격으로 까지 진화시켜 ETSI TS 102 796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등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가 활발하며 유럽뿐 아니라 비 유럽 국가들도 기존 디지털 TV의 보완 및 발전과 함께 HbbTV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EU FP7은 HBB-NEXT콘소시엄 통해서 현재의 hbbTV를 발전시켜 차세대 HbbTV규격을 만들기 위해 "HBB-NEXT"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범 유럽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의 주축이 될 HBB-NEXT 규격의 진행상황, 구성, 주요 기술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서 향후 표준화 및 상용화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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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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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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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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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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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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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양전지용 Si(SoG-S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전지급 다결정 실리콘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으로서 최근에는 고비용의 기상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금학적인 정련법을 이용한 제조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야금학적 정련기술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술적 배타성을 제고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상법의 Si 대비 낮은 품위 에도 불구하고 태양전지용 실리콘의 사용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활발한 연구와 함께 실용화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사용 중인 고가의 기상법 폴리실리콘 제조와 달리, 생산 가격경쟁력이 있는 규석광으로부터 고순도금속 및 태양전지급 폴리실리콘 생산 연속 종전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금속급 Si(이하 MG-Si)으로부터 경제적인 SoG-Si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개발을 일환으로 MG-Si 중 불순물인 P 원소를 효과적으로 정련할 수 있는 슬래그 정련기술 개발과 슬래그설계 기술개발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고찰하였다. 용융 Silicon과 슬래그계면에 설정되는 산소분압제어에 따른 슬래그의 P의 이온 안정성을 변화시킴으로서, MG-Si중 P를 분리제거를 기본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염기성 산화물로 산소이온이 공급됨을 이용하여 염기도에 따른 분배비를 고찰한 결과, CaO의 활동도가 증가함에 따라 슬래그 중 $O^{2-}$의 활동도와 함께 phosphide 이온의 안정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슬래그로부터 실리콘 중 Ca의 용해도에 따른 분배비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후 Si에서 Ca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리콘 중 Ca 용해도는 염기도($a_{CaO}/\sqrt{a_{SiO_2}}$)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으며, Ca의 용해도 증가는 탈린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소분압을 변화시켜 인의 증기압변화 및 기화정련 효과를 알 수 있었으며, acid leaching을 통해 잔존해있는 불순물을 추가적으로 정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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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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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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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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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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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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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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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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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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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한방(韓方)의 요약(要藥)인 지황(地黃)의 품질향상(品質向上)을 위한 배재지선정(培栽地選定)의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기 위하여 재배지토양(栽培地土壤)의 이화학성(理化學性)이 지황(地黃)의 품질(品質)을 좌우하는 catalpol, 당류(糖類), 회분(灰分) 및 엑기스들의 함량(含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하였다. 재배지(栽培地)의 토성(土性)은 사질식양토(砂質植壤土) 및 사양토(砂壤土)가 많았다. Catalpol 함량(含量)은 $3.75{\sim}4.36%$의 범위(範圍)에 속(屬)하였다. 표토(表土) 및 심토(心土)의 모래함량(含量)은 catalpol 함량(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galactose의 함량(含量)과는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으며 심토(心土)의 모래함량(含量)은 회분(灰分) 및 산불용성회분(酸不溶性灰分)의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심토(心土)의 점토함량(粘土含量)은 catalpol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galactose 및 sucrose들의 함량(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표토(表土) 및 심토(心土)의 점토함량(粘土含量)은 회분함량(灰分含量)과 정(正)의 상관(相關)이, 엑기스들의 함량(含量)과는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유기함물량(有機含物量)은 catalpol 및 엑기스들의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회분함량(灰分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유기함물량(有機含物量)은 catalpol 및 엑기스들의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회분함량(灰分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전질소함량(全窒素含量)은 catalpol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sucrose의 함량(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가리함량(加里含量)은 fructose의 함량(含量)과 고도(高度)의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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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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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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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환경에 맞는 양계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연구개발을 거듭해 성장한 (주)에그텍. 경제위기로 어려웠던 당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해 산학연 공동으로 국내형 계란 자동선별기를 개발하면서 점차 고객의 신뢰를 쌓아왔다. 혁신적인 국내 기술력을 인정받아 양계산업발전에 공헌한 당사는 지난 2월 본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앞으로 국내를 비롯해 세계시장에도 진출한 포부를 전하는 윤택진 사장을 만나 그간 활동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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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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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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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매월 마지막 수요일 강원지원의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마치고 횡성에 위치한 지원사무실로 집합을 한다. 이달 KAPE의 발견에서는 지원 특화사업 두번째로 강원지원을 소개한다. 강원지원 특화사업은 '뛰어난 직원들과 Fun한 지원문화 만들기'로 서로가 인정하는 조직문화 및 개인역량을 직원과 공유함으로서, 조직발전과 함께 축산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강원지원에서는 2017년 지원특화업무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