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n going Korea-EU FTA negotiations upon the regional economy and to present some strategic economic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the forthcoming changes on the economic environments. In comparing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Korea and EU, due to the different specific part of their industrial competitiveness both parts would have complementary cooperative transactions and trade as well. And also Korea and EU would have the simil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standpoint respectively. The level of degree and magnitude of the effect of Korea-EU FTA upon the regional economy would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level of income of the regional economy. We are not to confirm and specify the economic influences of Korea-EU FTA negotiations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Gangwon province but to prepare rational economic countermeasures fit to its structural character. One of the political strategies that might be feasible is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to the regional economy. This developing model would mean a new experiment to activate any regional economy and a new formation of the policy of economic growth.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웅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reviewing of an analysis of the Korea-China FTA due to guidance introduced for the new regulations or exceptional regulations compared to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 Commodity sectors in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the majority in the country and trade criteria analysis resul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rules of origin and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rate of origin and the origin preferential specific rules are somewhat difference, bu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re already quite consistent with the Korea customs system. Relatively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in KORCHINA FTA is that I'm to use the deduction method can comprehensively reflect a regional value ratio,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as the FTA in the US and EU use the product non it's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s can be utilized for intermediate goods. Second, even if a non-treaty country in the middle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transport rules, and acknowledge the country of origin are under customs control,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period are temporarily stored in a non-treaty countries separately, that period goods imported into the non-treaty countries and up to three months from the day. If the situation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be greater than three months, but has so exceed six months. Third,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in the Korea-China FTA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s as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that can be utilized originating materials for intermediate goods. It is expected that higher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Meanwhile, Korea-China FTA has provisions to allow request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ed on imports Customs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pply pre-condition for a preferential tariff applied to the importer. In other words, if the import customs tariff preference when applying post-intention not to advance is to be noted that any preferential treatment to prevent the later application.
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맹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 전략'에 따라서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ASEAN 등 세계 22개국과 FTA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FTA 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되므로 한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축산신문사가 주관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12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한 EU FTA 발효에 이어 한 미 FTA도 국회비준을 통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가 진행 중에 있다. 축산업, 그 중 단연 낙농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주제발표와 각계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FTA 시대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labor standards have been widely used in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all aggressive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ir trading partners, developing different styles on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hampered by ongoing disputes ov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LO since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in order to break this deadlock, relevant scholar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ut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Therefore,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ally studies the substantive focus of disputes over FTA and ILO clauses, and carefully analyzes the domestic law amended by South Korea, and provides suggestions and inspirations for China by drawing lessons from the revision model of South Korea's domestic law. This is from a new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korea-EU FTA and ILO disputes i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nd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holds that the essence of disputes should be sor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free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coordinated. In order to make China more actively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na should adopt a positive attitude to revise and perfect its own laws, so as to realize the purpose of comm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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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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