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mulative standard is one of the criteria determining the origin of imported goods and is a provision that allows non-origin materials to be treated as origin goods when satisfying certain conditions. Regarding the Korea-Canada FTA, new cumulative standards were applied concerning cross accumulation of automobile products. It would benefit U.S. originating intermediate goods of HS code chapter 84, 85, 87, and 94 obtained into HS code heading from 8701 into 8706. We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rossover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the change in the import values of 84, 85, 87, 94, which are target items for cross cumulation. Only items designated for automobile par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rom the estimation results, significant changes appeared in 20 of the 35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ort amount increased significantly as of January 2015 or the rate of change in trend increases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n auto companies utilizing the cumulative standards through increased imports of auto parts form the U.S.
최근 한 호주 및 한 캐나다, 한 뉴질랜드 등 축산강국인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축산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연방 3국 FTA가 농축산 분야에 미질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등과의 워크숍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육계산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향을 정부에 건의했다(본고의 내용은 본회 건의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마련 중인 대책안과는 무관함).
2014년 여야정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 대책으로 10년간(2015.1.1~2024.12.31) 도축장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된 전기요금은 오리농가에 환급하고 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조치가 내년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 국회,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which was launched on January 1, 2015. First, as a groundwork, this study reviewed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by investigating all possible cases of both initial FTA and additional FTA. The review was done by using the simple model of three countries assuming FTA means elimination of tariff. The review suggested that additional FTA doesn't have any negative impact on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contrary to initial FTA. In additional FTA, Trade diversion could happen between FTA partner countries, but it always increases import country's social welfare. In this sense, it can be called favorable trade diversion.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export effects of Korea-Canada FTA using Clausing's product level model based on Canadian government import data from Korea which is not open to the public. It turned out that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booste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On the other hand,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rest of the world was not negatively affected by Korea-Canada FTA's tariff reduction. Rather, it increased as Canadian import growth rate from Korea was higher. These findings implied trade creation rather than trade diversion of Korea-Canada FTA when it comes to Korea's export to Canada.
The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re rapidly proceeded by exten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as GATT and WTO, and by expansion of bilateral FTA. The broadcasting gets important in the industr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broadcasting environment grounded on industrial logic. As the broadcasting products become an important article of trade, broadcasting industry is the best bet in the cultural industr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USA and Japan will treat cultural products the same as common goods and keep in the frame of free trade. On the contrary, the EU nations and Canada take a position that the cultural products are common goods and also public goods at the same time, and that therefore the cultural products will be excepted from the free trade. But this so called cultural exception, which is formed in the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is merely a temporal countermeasure, not a fundamental alternative especially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DDA negotiation of WTO and of enlargement of FTA by the USA. So a nation shall carry out policies for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autonomy by the guarantee of Cultural Diversity Agreement of UNESCO, and organize a new cultural exchange order which substitutes the trade order by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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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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