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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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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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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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2012년 3월 9일 '무역 및 경쟁 정책에 관한 국제 원탁회의(International Roundtable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비공개전문가회의'에서 Shanker A. Singham이 발표한 자료와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을 발표 이후 정리, 이를 요약문 형식으로 번역(의역)한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경쟁당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대한 재고찰로서, 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면서 의약산업의 예시를 상당부분 들고 있다. 이 글 중에는 국내 사정과 정서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외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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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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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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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방자치제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화 사업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보제공을 목표로 한 지역 정보화 센터를 설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산업정보,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 관련 인력이나 예산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또한 현재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에 소재한 중ㆍ소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산업정보와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의 기본적인 내용과 틀을 마련하여 전국의 232개 시ㆍ군ㆍ구의 지역 정보화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무역/기업, 산업/경제, 열린 마당에 관한 컨텐츠를 개발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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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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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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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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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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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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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의 한중일 3국간의 무역량 증대 및 관광객 증가 현상과 함께,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여건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는 각각 상이한 발전 역사를 가져왔으며 상품 서비스의 라이프싸이클 이론에 있어서 시장여건이 상이하다. 기존 관련 연구들이 개별적인 항로를 대상으로 분절된 시각으로 카페리시장을 연구한 까닭으로, 우리나라 국제카페리 항로의 시장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2012년 사이의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카페리선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카페리항로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 수명주기별 단계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성과로는 카페리항로별로 화물 및 여객 수요의 향후 전망은 다소 상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장둔화 및 침체가 예상되었고, 경쟁하는 수송수단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항로별 상이한 시장환경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선사경영 성과분석에서 두 항로 환경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중항로는 성장기에서 성숙기 단계로 진입하고 한일 항로는 성숙기 심화 중으로 판단되고, 각 항로는 상이한 시장여건에 대응할 발전전략을 구축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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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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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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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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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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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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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hina and North America have been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long time. As the volume of trade has been increasing,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Chinese Companies and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North American Companies have been increasing. If these disputes are settled by Arbitration, the parties appoint arbitrators who are empowered to proceed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have a power to render an arbitral award.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select who is an arbitrators in Arbitration. But if the parties doubt their arbitrator(s)'s fairness and independency, they can discharge them in accordance to law and arbitration institute's rules. In comparison with arbitrator system for way of selection and discharge among Korea, China and North America, some differences are found. First,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the presiding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or him in Korea and North America whereas the Chairman of CIETAC choose him in China. Second,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arbitrator is discharged owing to his fairness and independency, depends on arbitration institute and court in Korea and North American whereas it depends on the Chairman of CIETAC onl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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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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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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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reviewing of an analysis of the Korea-China FTA due to guidance introduced for the new regulations or exceptional regulations compared to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 Commodity sectors in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the majority in the country and trade criteria analysis resul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rules of origin and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rate of origin and the origin preferential specific rules are somewhat difference, bu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re already quite consistent with the Korea customs system. Relatively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in KORCHINA FTA is that I'm to use the deduction method can comprehensively reflect a regional value ratio,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as the FTA in the US and EU use the product non it's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s can be utilized for intermediate goods. Second, even if a non-treaty country in the middle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transport rules, and acknowledge the country of origin are under customs control,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period are temporarily stored in a non-treaty countries separately, that period goods imported into the non-treaty countries and up to three months from the day. If the situation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be greater than three months, but has so exceed six months. Third,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in the Korea-China FTA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s as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that can be utilized originating materials for intermediate goods. It is expected that higher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Meanwhile, Korea-China FTA has provisions to allow request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ed on imports Customs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pply pre-condition for a preferential tariff applied to the importer. In other words, if the import customs tariff preference when applying post-intention not to advance is to be noted that any preferential treatment to prevent the later application.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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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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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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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용한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감축 대상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개발시장(CDM)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은 탄소저감 의무가 있는 일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감축의무국 사이에 일정량의 탄소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삼국이 협력한다면 유럽의 ETS와 같은 협력적 국제 탄소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보호, 자국에서 제공하는 CDM 사업본의 동북아 헤기회에 대한 무리한 자본 및 기술참여(공개) 요구, CDM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탄소 Credit의 배분과 관련된 자국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헤게모니 장악과 관련된 소리 없는 전쟁은 내부적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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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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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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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중 무역거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중 양국의 해상운송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박충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 선박이 밀집한 황해와 동해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 선박충돌 사고가 해상 교통안전과 해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선적국, 충돌발생지 등 섭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관련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모두 각국의 이익균형의 결과물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선박충돌과 관련한 법률의 통일에 있다. 한중 양국은 선박충돌 방면에서 모두 국제조약을 참조하여 국내법을 국제조약에 접목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해사국제법의 통일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침권책임법의 발전은 선박충돌의 침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중국 해사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객관적 영향요인이 선박 충돌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으나 해안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 국제조약과 중국국내의 입법에서는 선박충돌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박충돌침해이론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선박충돌 적용에 있어서 중국입법 및 사법사례의적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충돌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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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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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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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부산 신항은 현재 개발 중에 있어 항만배후단지의 효유적인 이용이 부산 신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교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국제분업구조와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과의 수출입구조를 RCA지수와 GL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부산 발전 10대 전략산업 등을 근거로 하여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 단지에 유치할 적절한 산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한 중 일 3국의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부산항의 대 중국 및 일본의 수출입실적 분석,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RCA 및 GL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3국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품목은 섬유 의류, 귀금속, 펄프 인쇄물, 기계 전기제품 등이며, 한국의 대 중국 및 일본교역에서는 기계 전기제품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산의 10대 전략산업인 의료, 섬유 의류 및 기계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나노소재,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 신항의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할 산업은 저위기술분야인 섬유 의류와 펄프 인쇄물, 중저위기술분야인 귀금속과 1차금속 비금속제품은 물론 중고위기술분야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 조선, 고위기술분야인 광학 정밀기구 의료 악기, 나노소재, 연료전기, 우주항공, 지능형 로봇 등을 위주로 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