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struggling for a new economic growth and facing new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foreign investment.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nd Limits or Rules on the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irst, FTA between Korea, Chin. Th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and the investment flow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three countries, it has been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nd Rules in the foreign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this, and the following were examined. What are the major limits in the foreign invest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uture, what should be included on the FTA investment chapter i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order to facilitate more investment?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ould be an effective mea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investment flow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ill be activated. In the future,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expected to further promote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is regard, in the future, the FTA investment chapter in 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include NT(National Treatment), MFN(Most-Favoured-Nation (Treatment)), Prohibi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pecific measures, the nationality requirements of management or the board of directors, movement of funds, safeguard measures,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compensation for los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investment promotion country(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other agreement between the three countries.
앞으로 체결될 한중FTA에서 지재관련 분야의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부지 혹은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식재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nto Korea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Monthly time-series data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22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s of fresh and spawn Shiitake mushrooms import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major reason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was an increase in mushroom spawn imports after Korea-China FTA implementation.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VAR model analysis. However, in terms of the dynamic changes in amount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mpor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in mushroom spawn imports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Shiitake mushrooms imported.
Despite its rising labor costs these days, China still serves the role as 'World's Factory' thanks to a great dea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till remaining one of the world's highest, and the global companies, which have been willingly establishing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While enjoying the benefits from the Chinese market, these global companies can now take advantages of another market; the one of Korea. If a product produced by a certain global company is actually manufactured in the local factory in China and the product meets specifications of Rules of Origin, the product shall receiv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China-Korea FTA.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market, therefore, it is found that China-Korea FTA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chemical industry in Korea,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China-Korea FTA. This study examines such risks by network analysis, with several cases of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HS Code 3304).' Analysis shows that Korea is classified as the marginal country group but not main country group when it comes to beauty products family. So this can be a great chance to the global cosmetic companies with local factories in China in the sense that they can increase their sales towards the market of Korea based on the China-Korea FTA. Under these concerns, this study suggests two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hemical industry in Korea to deal with current challenges rising from China-Korea FTA. The suggested alternatives are: to actively attract the global chemical corporations which are yet to directly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to invest on chemical products with high potential of growth as a prior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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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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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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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Creat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termodal transportation service in Northeast range is a critical issue because of more increased trade volume & demand for intermodal service in the world market and geographical barriers associated with goods transportation, especially in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ail-ferry in Northest area which can provide each countries mutual economical and logistic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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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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