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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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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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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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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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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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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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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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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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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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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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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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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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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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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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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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중일 각국은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위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훼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훼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하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훼리는 TAR의 노선 연게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동북아물류중심항만으로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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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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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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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중, 한일, 중일간의 FTA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송서비스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며 운송 서비스의 고효율화를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이 열차페리이다. 특히 서해안지역항만과 중국의 주요항만을 연계하고 아울러 한일간의 열차페리 운영을 통해 한중일간의 통합물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동 서비스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그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 간의 열차페리는 TAR의 노선 연계의 방안으로 TKR이 북측노선을 우회하여 나머지 아시안 및 유럽항만들과 연계가 가능하며 중국과 일본, 한국의 국내 물류비용에 관한 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은 열차노선의 궤도가 동일하며 FTA 추진이나 2, 3차 산업제품중심의 교역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 부담력이 높은 화물의 교역량의 증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해상 운송 중심의 복합운송을 철도와 해상운송이 연계된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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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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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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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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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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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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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이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하여 접종배지 수입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계량경제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별 시계열 자료이다. 분석 결과,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접종배지 수입량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서 접종배지는 관세를 감축하는 양허대상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면 수입가격 또한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 접종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은 국내산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낮은 수입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입 접종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의 생산이 중국산 신선 표고버섯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매력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VAR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았다. 다만,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동태적 변화에서는 접종배지 수입량 변화의 충격이 표고버섯 수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수입산 접종배지가 오염되어 폐기처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는 국산 접종배지의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종배지의 원산지에 따른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을 관측하고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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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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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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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노동비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진출 등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에 충족할 경우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산업인 화학산업을 한국과 중국의 관점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화학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화장품 기타제품을 사례로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해당 제품군에서 중심국가에 위치하지 못하고 주변국에 속하여, 중국내 기초화장품 및 메이크업 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헤쳐 나가기 위한 화학산업계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중국시장으로 직접진출을 꺼려하는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적극적 유치와 둘째, 향후 성장성이 높은 화학제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시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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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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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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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앞으로 체결될 한중FTA에서 지재관련 분야의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부지 혹은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식재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