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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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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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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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eing the mo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China's one-child policy is its basic national policy. This basic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Maternity Insurance, which is one of the five main social insurances in the Chinese society. The Maternity Insurance is society's way of recognizing women's contribution towards child- bearing and is of utmost important significance. However, with regard to women who are not living within the city or are not working, not only are they not the target for one-child policy, they are also unable to receive the social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Among the conditions for payment of the Maternity Insurance is the adherence to the one-child policy. Ultimately, working women living in towns and cities adhering to the one-child policy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aternity Insurance. However this places a restriction on reducing the discrepancies to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On the contrary, women from the villages and those moving between towns and cities are those who really need the Maternity Insurance and yet are unable to benefit from it. While we improve on the Maternity Insurance to include this group of women, we have to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effect it has on the one-child policy. The reformation of the Maternity Insurance has to embody the principle of a harmonious society. It has to have a certain order in the country's national policies, so as to be included in the economic policies of towns and villages.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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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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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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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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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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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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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50년대부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가족계획을 위주로 하는 인구제어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나 피임 실천율이 증대에 지대한 유해요인으로 일관해 왔다. Sheps(1963)는 실증적으로 2명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약 3.9명 정도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남아선호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홍콩은 1980년대 증반에 이미 1.6명 수준의 저출산율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 인구억제 정책을 시작한 중국도 2명 수준으로 저하되어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은 지난 20-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남아선호관의 상존으로 인한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였다. 한 예로 한국의 경우 1960년도만 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저하되어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은 과거보다 3-4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두는 부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기부터 강력히 추진되어온 소위 "한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하여 여아출산인 경우 영아살해 또는 출생의 미신고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고, 최근에는 초음파검사를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태아가 여아인 경우)으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비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된 1980년대 증반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 즉 인구전체에 대한 성비는 1980년의 103.9명에서 1985년에 110명으로 증가하였고ㅡ 1990년 116.9명으로 증가되었다. 성비는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1년 조사에서 출산을 종료한 부인의 경우 1자녀의 성비는 무려 206명이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자녀를 원하는 부인이 아들을 둔 경우 1자녀에서 조산을 결심하기 때문인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성비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출산순위와 밀접하다. 1991년 출생신고자료의 경우 첫아이의 출생시 성비는 106.1명이고, 둘째아이가 112.8명이나, 셋째아이는 184.7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넷째 이상의 경우는 212.3명이나 된다. 동일한 출산순위라도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1991년도 3번째 출산의 경우 딸만 2명을 두고 있는 자녀의 성에 아들만 2명 또는 아들과 딸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들ㅇ르 기다리지만 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임신한 자녀의 성이 딸로 판명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을 종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미 출생한 자녀의 성구성은 임신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즉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착되는 확률은 부모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일관성 있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관은 임신결과를 결정할뿐 아니라 선택절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변수로써 할거되었다. 특히 피임실천이 보편화되고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이용이 손쉬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남아선호관이 출산력 저하에 저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간에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현행의 출산풍토하에서는 남아선호관이 오히려 출산력저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태아의 성 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는 1990년 한해에 약 20,000건 정도가 되고, 1986-1990년 사이에 총 80,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출생한 여아수의 5%에 해당한다. 현재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은 연간 총출생수의 10% 미만에 불과한 3번째 이상의 출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년간 출생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둘째, 첫째출산순위로 확산된다면 성비의 불균형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어 전통적 결혼관습의 재연등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사회인구학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나라으 전통적인 의식구조인 남아선호관의 상종과 최신의 의료기술에 의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반 사회제도적 극복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