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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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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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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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번째 사안이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에 서양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기하였지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서양 의학적 진단행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뇌파계를 활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 즉 서양 의학적 진단을 한 한의사의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진단의 보조수단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대상 판결은 뇌파계의 개발, 제작 원리와 뇌파계 검사 결과의 자동 추출 및 자동 판독 여부 또한 판단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을 더욱 투철하게 적용하고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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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통권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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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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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대한한의사 협회는 1952년에 설립되어 전국 15개 시도에 8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최근 한의계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 운동을 선도하는 대한한의학회는 산하에 19개 분과학회가 있으며 21세기의 미래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학술교류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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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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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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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러 약재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치료를 행하는 한의학의 특성으로 여러 처방과 약재 조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한의사의 어려움을 줄이고 환자에게 보다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약재의 조합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특성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약재의 조합이 존재하며 한의사가 이 모든 조합을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환자를 처방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처방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word2vec을 이용하여 처방과 약재의 조합을 추천해주며 분석을 통해 산출된 약재의 조합과 그 조합이 실제 의서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함께 알려주어 한의사가 보다 더 주의하여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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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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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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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의학에서 혀는 인체 내 생리, 병리적 변화를 반영하여 진단에 있어 중요한 지표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설진은 진단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결과를 얻기 힘들며, 그로 인해 한의사의 진단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측정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설진 시스템을 통해 한의사로부터 황태라 진단받은 48명과 백태라 진단받은 14명의 설 영상을 획득하고, 설태의 컬러벡터값을 구하여 백태와 황태를 구분하는데 유의한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한의사의 설태 진단과 일치율이 높은 판별함수를 도출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방법은 백태, 황태 뿐 아니라 회태나 흑태 또는 후태나 박태를 구분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의 설진과정을 객관화, 과학화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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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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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_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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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의학에서는 사상체질(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구분을 위해 손등피부의 특징 중 하나인 거침/미끄러움을 이용하여 한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해 왔다. 한의사의 손등피부 거칠기의 주관적인 촉진을 정량적 및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피부마찰력진단기기를 개발하였다. 피부마찰력진단기기는 3축 로드셀 센서를 이용하여 한의사가 손등피부를 만지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측정하며, 측정된 물리량 중 피부의 거침/미끄러움으로 계산되는 운동마찰계수 값을 이용하여 손등피부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마찰력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손등피부의 특성을 측정해 보고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적인 지표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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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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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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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의사의 복진을 모사하는 진단기기와 이를 이용하여 질환과 변증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연구에서 열화상에서의 복부 냉감 영역 검출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열화상을 획득하고, 한의사의 촉감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비교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열화상을 가지고 복부 냉감 영역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배경, 복부, 냉감 영역의 IOU 결과로 95.6%, 70.3%, 36%의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뢰성 있는 복진기기로 가는 필수적 경로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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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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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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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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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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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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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백년사출판기념회.제50회 정기총회 개최/외국인 정부차원 무료 한방진료사업 시행/보건의료학생모임, "한미FTA 반대"/복지부, 공중보건한의사 96명 추가 모집/담배의 폐해! 이젠 담뱃갑에서도 확인/삼척의료원 한.양방 공동진료/공중보건한의사 수급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밝혀/서울, 제82회 정기총회 개최/인천, 제27회 정기총회 개최/전북, 제50회 정기총회 개최/강원, 제47회 정기총회.연수교육 실시/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계절에 맞는 음식/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비증 이야기/인진(호)에 대한 소고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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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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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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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한의사, 방사선 전문의 간에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환자의 질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처방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방 원격 검진 시스템에서 환자의 X-ray 사진, CT 사진 등의 방사선 이미지들을 DICOM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처리 및 관리 모듈을 Java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방사선 전문의와 한의사들이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웹브러우저를 사용하여 환자의 X-ray나 CT 등의 방사선 사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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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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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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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