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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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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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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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번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 중단 사태 등 파행을 겪으며 14일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 교환에 합의했다. 또 개방제외 분야가 나열된 서비스ㆍ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 분야 개방안(양허안)도 상호 교환함으로써 3차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개방 논의도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품 협상중단과 관련해 협상 나흘째인 13일부터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도 이에 맞서 이날 개최키로했던 상품과 환경분과 회의를 전면 취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실패한 농업과 섬유는 물론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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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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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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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ecaus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ea-U.S. FTA)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have an overlapping contracting party, the United States, their provisions have much in common. The investment chapters of these agreements, especially, show many similarities, and thanks to these similarities, it is likely that the Korea-U.S. FTA arbitration tribunal for investor-state disputes regarding the environment will put great weight on the NAFTA tribunals' interpretations of those similar provisions. Since the NAFTA tribunals have already handled many environment-related arbitration cases, their interpretations will help heighten the predictability of environment-related Korea-U.S. FTA arbitration cases. This paper analyzes the environment-related NAFTA cases in which the tribunal has issued an award, which are the Metalclad case, S.D. Myers case, Waste Management case, Methanex case, Glamis Gold case, and Chemtura case.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most controversial NAFTA provisions have been Article 1102 (national treatment), Article 1105 (minimum treatment standa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Article 1110 (expropriation). The NAFTA tribunals applied the requirement of these articles in a strict manner, reducing the possibility of finding a violation. After the aforementioned analysis, this paper proceeds to compare the national treatment, minimum treatment standar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provisions of the Korea-U.S. FTA and NAFTA and to predict the impact that the environment-related awards under NAFTA can have on environment-related Korea-U.S. FTA cases. It is expected that the NAFTA interpretations of the national treatment and minimum treatment provisions are likely be used as they are, but not the interpretations of expropriation,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expropriation provisions of the two agreements.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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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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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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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차 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종료되었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금년 내 협상 종료가 된다는 가정으로 보면 이미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3차 협상에서도 한미 양측의 이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 중이다. 1·2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3차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언론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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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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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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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한미FTA 국회 비준 등 굵직한 농정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농업관에 따라 농업 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관과 농업기조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농업 정책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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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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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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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FTA 등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축산단체들이 한미FTA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론 정책사업 개발 등을 통해 개방 대비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따. 하지만 주요축종 이외의 생산자단체와 관련단체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파묻히고 있어 인터뷰를 통해 각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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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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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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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남아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전체 국익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정답인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개방은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국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몇배에 해당하는 메가톤급 변화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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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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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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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은 IT분야의 무관세를 시행한 이후에 수출이 오히려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무관세에 의한 개방정책은 업계의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FTA의 타결에 상당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IT관련 산업은 ITA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 국내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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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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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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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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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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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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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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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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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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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