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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un-ran;Kim, sang-h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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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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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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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한미FTA 개정저작권이 출판과 출판콘텐츠 관련 사업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첫째, 저작권 유지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다. 이는 출판사 및 음반사와 같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할 기간이 20년 더 늘어난 것이므로 로열티 부담이 는 셈이다. 둘째, 배타적발행권의 신설이다. 지금까지 배타적발행권은 종이책 출판과 프로그램에만 해당됐는데, 최근 들어 활발해진 전자책 활성화에 따라 출판권을 전자책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콘텐츠를 다루는 일인으로서 저작권의 개념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본다. 나아가 출판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콘텐츠(음반, 영상, 공연 등)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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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Gwang-Cheon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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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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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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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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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ang-Gu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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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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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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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양국은 자동차분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으로 2.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2.4%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와 우리 자동차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반면 미국은 최대의 수입 품목인 자동차 간세를 즉시 철폐해 줄 경우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빅 3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오랜 산고 끝에 협상이 타결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한미 FTA 협상의 자동차부문 주요 협상 타결 내용과 양국 타이어 산업의 수급현황에 대해 살펴 본 후 자동차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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