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
권호 표지

The Influence of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FTA on Publishing Content

한미FTA의 개정저작권이 출판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 Choi, jun-ran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Kim, sang-heon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최준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Published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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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2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한미FTA 개정저작권이 출판과 출판콘텐츠 관련 사업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첫째, 저작권 유지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다. 이는 출판사 및 음반사와 같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할 기간이 20년 더 늘어난 것이므로 로열티 부담이 는 셈이다. 둘째, 배타적발행권의 신설이다. 지금까지 배타적발행권은 종이책 출판과 프로그램에만 해당됐는데, 최근 들어 활발해진 전자책 활성화에 따라 출판권을 전자책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콘텐츠를 다루는 일인으로서 저작권의 개념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본다. 나아가 출판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콘텐츠(음반, 영상, 공연 등)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