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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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3 s.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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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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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월 3일 한미 FTA현상이 공식 선언되면서 축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앞으로 한미 FTA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을 저울질할 때 국내 농축산업과 영화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이미 영화계는 쿼터량 축소라는 사안이 쟁점화 되면서 장외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견되는 축산업계에서도 지난7일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한미 FTA 협정을 원칙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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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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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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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US FTA and the TPP Agreement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international trade rule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public health related regulations have evolv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innovator drug companies. In particular, the TPP Agreement which adopted data exclusivity for biologics for the first time, will set the standard for the future. Apart from this however, the TPP Agreement has not gone further than the KORUS FTA and in some respects, even contains greater policy flexibilities and provisions for market access than the KORUS FTA.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differences when and if she must engage in negotiations to join the TPP Agreement or a renegotiation of the KORUS FTA.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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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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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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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FTA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호에 한미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이번 호에서는 우리 타이어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한미FTA의 수혜산업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노동계와 일부 식자들은 근거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수 많은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의 효과 뿐 아니라 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정책, 산업의 구조,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수준 및 전략과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태적인 영향과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글로벌 소싱이 한미FTA 자동차분야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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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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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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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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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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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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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 FTA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쓰긴 하지만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다. 현재 마련된 대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농어업인과 관련 종사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농어업이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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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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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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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제9회 한중출판학술회의가 지난 8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본지는 김기태교수가 발제한 '저작권법 전부개정과 한미FTA가 한국 저작권 환경에 미친영향'을 요약 게재한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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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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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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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examined the expectations and attitudes of urban Korean consumers with respect to the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FTA), which was drafted on April, 2007.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in which 527 adults answe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onsumers who favored the Korea-U.S.A. FTA was almost twice the number of those who objected to it. Most of the consumers surveyed expected not only positive effects but also negative ones from the FTA, and the more consumers expected positive effects from the FTA, the more they tende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trade agreement. The effects of consum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ir expectations and attitudes were also analyzed in this experiment.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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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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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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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umerous discussions on the KORUS FTA has been centered around issues on trade in goods, services, 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n the other h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Chpater 21 of the KORUS FTA on transparency, especially Article 21.6 which states about anti-corruption. Article 21.6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shares the common purpose to prevent corruptive business practice, and they show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The FCPA enforce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tretching its jurisdiction to foreign nationals and companies. Korean business professionals and corporations are exposed to both Article 21.6 and the FCPA on corruption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Article 21.6 to be equipped with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This paper examines the FCPA and Article 21.6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proposes appropriate measures for Korea to take.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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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8 s.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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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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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2차 협상을 평가하기에 앞서 지적할 것은 정부가 가공 자료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든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고 합의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한글로 된 합의문은 아예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이 글은 각종 신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는 한국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한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국민들은 협상 내용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모르면 협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본고는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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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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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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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됐다. 한미FTA 발효는 양국간 관세 철폐라는 상징적 조치 외에도 경제 통합 측면이 강해 향후 미국과 우리나라는 더욱 유사한 산업 특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의 인쇄전문가인 로니 H. 데이비스 박사가 최근 발효한 미국의 인쇄산업 전망 자료와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2012년과 2013년 및 향후 10년 후의 인쇄산업을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