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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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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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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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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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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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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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따.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따. 한국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의 주한미군 범죄, 환경, 한국인 근로자 노무 규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 역시 나름대로 한국 주둔에 따르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과제로 여겨진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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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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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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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미래 주한미군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이 없으며, 의견 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래 주한미군 주둔과 규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이를 '한미행정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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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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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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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방송주권의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는, 1977년 AFKN-TV의 컬러 방송 개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교섭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록원과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아카이브 문서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한미 간의 교섭과정을 세 국면으로 나누어 각 국면별로 양국 정부의 주장과 인식, 조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에 벌어졌던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977년 초 AFKN-TV의 일방적인 컬러 방송 실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미국 정부와의 교섭과 그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양국 간의 갈등은 AFKN방송을 새롭게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였고, 이러한 1970년대 말 한국 정부의 방송주권에 대한 의지는 역사적 유산으로 이어져 1980년대에 다시 미국 정부를 겨냥하게 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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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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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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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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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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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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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여성발명 창의교실' 첫 수료식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신세대 인터넷 용어, 상표 출원 증가/독창성가진 화투, 특허품으로 인정/대학 강의실에도 특허 열풍 분다/차세대 분자전자 메모리 특허 증가/교통카드 특허 이용료 협상 골머리/국제지식재산연수원, WIPO 공식 연수기관 지정/PCT, 국내단계 진입기간 31개월까지로 연장/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길 더 넓어져/특허.실용신안, 권리 강화 되다/'특허행정체험단' 통해 고객 감동 실현/신규 발명교실 설치 계획 안내/사랑 확인해 주는 '연인의 잔' 발명/'무공해 플라스틱'으로 환경 사랑 나선다/중국, R&D 기지로 급부상하다/특허출원 실적, 대학별 빈부 격차 심해져/삼성,SDI,OLED 특허 출원 세계 최다/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특허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업무협력협정 체결/브랜드 경영 열풍, 지자체에도 분다/'DMB 기술표준과 전략적 특허분석' 발간/지렁이로 화장품, 비누 발명/건강 상식/시중 은행, 월드컵 미끼상품 못판다/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문 발명교실/특허Q&A/조정숙 코코허브 대표/수원 매현중학교 발명교실/파마머리 발명, 올해로 1백주년/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창의성은 우리의 밥줄이다/야마모토의 추잉껌/PSP진동기술 특허소송 소니패배/내셔널반도체, 특허 장난꾼 잡는다/특허청, '제7회 반도체 설계 공모전' 개최/KAIST 학생들, 특허청에서 '연구노트' 작성법 전수/특허법원,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구술변론 도입/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2006 전국 발명표어 공모대회' 공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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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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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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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