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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그룹에 대한 접근 제어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Database Security System supporting Access Control for Various Sizes of Data Groups)

  • 정민아;김정자;원용관;배석찬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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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D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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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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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병원 및 은행 등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기존의 접근 제어 정책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접근제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각 사용자별로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그룹에 대한 접근 제어론 제공하며, 임의의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그룹을 테이블, 속성, 레코드 키에 의해 정의하였고, 사용자의 접근 권한은 보안 등급, 역할과 보안 정책들에 의해 정의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두 단계로 수행된다. 제 1단계는 수정된 강제적 접근 제어(Mandatory Access Control: MAC)정책과 역할 기반 접근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RBAC)정책에 의해 수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및 데이터의 보안 등급과 역할에 의해 접근이 제어되며, 모든 형태의 접근 모드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진다. 제 2단계에서는 수정된 임의적 접근 제어(Discretionary Access Control: RBAC)정책에 의해 수행되며, 1단계 수행결과가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 항목에 대한 read 모드 접근제어 정책에 따라 필터링되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 그룹은 보안 등급에 의한 그룹, 역할에 의한 그룹, 사용자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진 특정 사용자 그룹으로 정의하였고 Block(s, d, r) 정책을 정의하여 특정 사용자 5가 특정 데이터 그룹 d에 'read' 모드, r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가 복잡하게 요구되는 특정 유전체 연구 센터의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안성, 동진벼는 안성, 서산 및 화순, 삼강벼는 안성, 서산, 화순 및 계화도 그리고 용문벼는 안성과 충주였다. 유지보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진다.역되어 MC-3에서 수행된다.위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 지원 교육훈력 시스템(CATS ; Computer Assister Training System)을 개발 중이며 일부 개발부분을 소개하였다.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의 목적과 지식)보다 미학적 경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미학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국적과 사회적 인 직업의 차이, 목적의 차이, 또한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름다 운 경관(High-beauty landscape)을 주거지나 나들이 장소로서 선호했으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직업의 차 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corner$적 의도에 의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확인할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예의 경우도 최락의 총체적인 외형은 마찬가지로 $\ulcorner$순응$\lrcorner$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ulcorner$순응$\lrcorner$$\ulcorner$표현$\lrcorner$의 성격과

제철 유적 출토 철재(鐵滓)의 재료학적 특성 연구 (The Study on Material Characteristics of Slags Excavated from Iron Making Site)

  • 강윤희;조남철;송현정;고형순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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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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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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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주 계실리, 청원 연제리, 원주 법천사지 유적에서 출토된 철재의 화학조성 및 미세조직을 X-선형광분석, 금속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분광기 등을 이용하여 각 유적별 사용된 원료광석과 제철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각 유적별 주성분을 분석한 결과 공주 계실리 유적 출토 철재는 보통 고대에서 발견되는 철재의 전철량인 30~50% 범위에 속하는 39~44%로 나타났다. 조재량은 15~21%로 고대에 나타나는 보통의 양이다. 청원 연제리 유적은 제철로가 확인되었고, 수습된 철재의 전철량은 41~43%이며, 조재량도 18~30%로 일반적인 전철 및 조재량을 보였다. 그러나 원주 법천사지 유적의 경우 주거지내에서 철재만이 수습되었고, 제철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주성분 분석결과 전철량은 52~57%, 조재량은 8~14%이다. 이 함유량은 공주 계실리와 청원 연제리보다 전철량이 높고, 조재량이 낮은 것으로서 철재와 철의 분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량성분 분석결과 공주 계실리 유적은 Ti과 V, Zr의 함량이 다른 유적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며, 미세조직에서는 magnetite와 ulvospinel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원재료로서 사철을 사용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청원 연제리와 원주 법천사지는 철광석으로 제련된 철재로 확인되었다. 미세 조직 관찰 결과 청원 연제리 출토 철재는 회색장주상의 fayalite가 나타나고, 원주 법천사지는 거상의 wustite가 주상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원 연제리 출토 철재는 제련 작업 시 생성된 철재이고, 원주 법천사지는 출토 지점과 분포된 조직 양상을 보아 단야 작업 과정에서 생성된 철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가지 관엽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실내 이산화탄소 제거능력 비교 (Comparison of Indoor CO2 Removal Capability of Five Foliage Plants by Photosynthesis)

  • 박신애;김민지;류명화;오명민;손기철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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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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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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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실내 관엽식물들의 실내 이산화탄소 제거능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5종의 관엽식물인 헤데라($Hedera$ $helix$ L.), 벤자민 고무나무($Ficus$ $benjamina$ L.), 파키라($Pachira$ $aquatica$), 테이블 야자($Chamaedorea$ $elegans$), 인도 고무나무($Ficus$ $elastica$)를 사용하였다. 피트모스 배지와 하이드로볼 배지에 이식된 식물을 각각 밀폐 동화상에 넣고, 이산화탄소 500ppm 또는 1,000ppm을 주입하고, 광도는 50과 $200{\mu}mol{\cdot}m^{-2}{\cdot}s^{-1}$ 두 수준으로 하여, 주간과 야간의 이산화탄소 변화량을 1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또한, 측정된 이산화탄소의 변화량을 광합성 속도(${\mu}molCO_2{\cdot}m^{-2}{\cdot}s^{-1}$)로 산출하였다. 주간에 모든 품종의 식물들이 밀폐 동화상 안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였다. 파키라($Pachira$ $aquatica$)와 인도 고무나무($Ficus$ $elastica$)가 이산화탄소 제거에 효과적이었다. 초기 주입된 이산화탄소 농도가 500ppm일 때보다 1000ppm일때, 광도가 $50{\mu}mol{\cdot}m^{-2}{\cdot}s^{-1}$일 때보다 $200{\mu}mol{\cdot}m^{-2}{\cdot}s^{-1}$일 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크며, 광합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별로 광합성률을 비교해 보면, 파키라($Pachira$ $aquatica$), 헤데라($Hedera$ $helix$ L.), 인도 고무나무($Ficus$ $elastica$)와 같이 엽면적이 넓은 식물들이 상대적으로 엽면적이 작은 테이블 야자($Chamaedorea$ $elegans$)와 벤자민 고무나무($Ficus$ $benjamina$ L.)와 같은 식물들보다 높은 광합성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품종에서 주간에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에 비해 야간에 식물의 호흡에 의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지 종류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광합성률에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관엽식물을 이용하여 실내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주간에 식물이 광합성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부피가 크고 실내와 같은 저광 조건에서 활발한 광합성이 가능한 식물을 선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제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사시나무 목분의 초임계수 처리 공정으로부터 유래한 미분해 고형성분의 화학적 특성 (Chemical Features of Solid Residues Obtained from Supercritical Water Treatment of Populus alba×glandulosa)

  • 김광호;엄인용;이수민;이오규;;최준원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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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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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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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사시나무 분말(60 mesh 통과)을 압력 $220{\pm}10atm$, 온도 $325{\sim}425^{\circ}C$ 범위 내에서 60초 간 초임계수로 처리한 후에 미분해 고형잔사를 얻을 수 있었다. 고형잔사 내 섬유상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당은 글루코오스와 자일로스였으며, 가장 높은 온도인 $425^{\circ}C$에서 초임계수 처리를 하였을 때 글루코오스/자일로스 구성 비율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초임계수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고형 잔사를 구성하는 섬유상 물질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리그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고형잔사에 존재하는 리그닌의 H (p-hydroxyphenyl) : G (guaiacyl) : S (syringyl) 비율은 분석형 열분해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반응온도에 따른 변화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고형잔사를 구성하는 리그닌의 H : G : S 조성을 현사시나무에서 단리한 milled wood lignin (MWL)과 비교해보면 G 형 단량체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H 형 단량체 비율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반면 S 형 단량체 비율은 증가하였다. 초임계수 당화과정에 염산촉매를 첨가하면 H 비율의 감소와 S 비율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니트로벤젠 산화법(nitrobenzene oxidation)에 의하면 현사시나무 MWL에서 획득한 vanillin과 syringaldehyde의 수율은 약 265 mg/g MWL으로 측정되었지만, 초임계수 고형성분의 NBO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반응온도를 높여 주거나 염산촉매를 첨가하면 NBO 분해산물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임계수 반응 조건에서 리그닌의 주요 결합 양식인 $\beta$-O-4 결합이 비교적 쉽게 끊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초임계수 반응 후 고형성분에 존재하는 리그닌은 $\beta$-O-4 결합 대신 탄소-탄소 결합에 의한 축합형 페놀고분자로 예측되었다.

국내 PAHs 오염 우려지역의 환경 시료 중 PAHs 잔류량 모니터링 (Monitoring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Residues in Environmental Samples in Korea)

  • 임종수;김성수;박동식;주진호;임춘근;허장현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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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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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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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농작물과 농업환경 중 16종의 PAHs 잔류 양상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내 PAHs 오염 우려지역인 공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주요 농작물(26점), 농작물 재배 토양(46점) 및 농작물 재배 주변 물(15점) 시료를 채취하여 GC/MSD로 PAHs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농작물의 경우 최대 5종의 PAHs가 $4.5{\sim}52.2{\mu}g\;kg^{-1}$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토양에서는 최대 13종의 PAHs가 $4.3{\sim}662.9{\mu}g\;kg^{-1}$ 범위로 검출되었다. 이 중 발암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a)pyrene, dibenzo(a,h)-anthracene 등 총 6가지 성분이 $14.2{\sim}167.8{\mu}g\;kg^{-1}$ 범위로 검출되었다. 특히 토양 중 PAHs 잔류함량과 검출빈도는 제철, 중공업단지가 밀집되어있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최대 6종의 PAHs가 $73{\sim}36.0{\mu}g\;kg^{-1}$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주거난방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naphthalene, phenanthrene, fluoranthene, pyrene 등의 검출빈도가 다른 성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채취한 모든 물 시료에서는 PAHs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PAHs의 수용해도가 비교적 낮고, 친유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보다는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저니토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 국내농작물과 농업환경 중 일부 PAHs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환경 중 PAHs의 농작물 오염경로 및 잔류 특성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대학에 내원한 환자의 구강건강관리실태 (The Actual Conditions of Patients Health at 'S' college Dental Clinic)

  • 박향숙;김진수;최부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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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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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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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치위생과 실습환자의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 9월 2일부터 2005년 5월29일까지 S대학 치위생과에 내원한 스켈링 실습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서 남자가 138명(55.4%)이고 여자가 111명(44.6%)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는 충청도가 181명(72.7%)이고 인천경기가 55명(22.1%)이며 서울이 13명(5.2%)로 나타났다. 연령은 19-29세가 122명(49.0%), 40-49세가 45명(18.1%), 50-59세가 42명(16.9%), 30-39세가 25명(10.0%), 60-70세가 15명(6.0%) 순으로 나타났다. 스켈링 경험은 144명(57.8%)이 있고 105명(42.2%)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강건강관리는 잇솔질 방법에서 횡마법이 164명(65.9%)이고, 회전법은 63명(25.3%)이며, 종마법은 22명(8.8%)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2회가 134명(53.8%), 3회 이상이 99명(39.8%), 1회가 16명(6.4%)순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는 식사 후가 182명(73.1%)이고, 식사 전이 67명(26.9%)순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40명(16.1%)이 사용하고 있고, 209명(83.9%)이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3. 성별에 따른 잇솔질 방법은 남자와 여자 모두 횡마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횡마법과 종마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자는 남자보자 회전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에서 남자는 2회를 59.4%로 가장 많이 하고 여자는 3회 이상이 50.5%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는 남자의 33.3%가 식사 전에 잇솔질을 하고, 여자는 81.1%가 식사 후에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주지에 따른 잇솔질 방법은 충청도, 인천경기, 서울 모두 횡마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종마법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조용품은 인천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솔질 횟수는 세 지역 모두 2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에 따른 잇솔질 횟수는 30-39세만 3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2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켈링 경험에 따른 구강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스켈링 경험이 있을수록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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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론의 문화흐름에 대한 문화연구: 문화적 표상과 의미의 실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Culture Studies for the Circuit of Culture of Policy Discourse: Focus 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 김만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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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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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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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3개 특정공동체에 대하여 미디어에서 정책적으로 의제설정(agenda setting)되었던 텍스트담론을 중심으로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기호학적(semiotics)분석이다. 연구대상의 자료는 잡지와 전문지, 신문 33개 매체에 게재된 칼럼(column), 특별기고, 시사평론 등 71개의 텍스트담론이다. 연구는 부가의미로 볼 수 있는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 그리고 이분적(binary oppositions)사고 전환( transposition)에 보다 관심을 둔다. 이런 함축적 부가의미는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 속으로 내파(imploded)되어 현실보다 더 실재적인 과실재성(hyperreality)으로 신화(myth)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텍스트담론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해체와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기호학의 경계점에서 문화흐름이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등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체(referent) 인 T'PALACE, I'PARK, STARCITY가 지시하는 객관적 외시적의미(denotation)는 기존 타 커뮤니티보다 '규모가 크고', '높은 고층이고', '주로 학력 높은 부자들이나 재벌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CEO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외시적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동체의 대상체가 지시하는 주관적인 다의적 함축의미(connoation) '귀족커뮤니티', '초호판극치 공간', '양재천의 꽃', '그들만의 공간' 등 은유적 표현은 '대한민국 부 1번지', '벤치마킹대상', '고급주거형태 견본', '국내최고급아파트', '대한민국강남특별시', '1%의 욕망', 등과 같은 환유적 전환의 함축의미로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신화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속으로 내파되어(imploded)어 타 지역에서 동일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 커뮤니티로 재생산되어 소비(분양)되고 있다. 또한 경제, 문화가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종부세', '부자감세', '1%의 부자감세' 등과 같은 정부규정이나 슬로건을 창조하고 있다.

부산수영하수처리장 하수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시 공정별 악취특성 및 후처리시설 효율평가 (Removal Efficiency of the Deodorization Equipment and Characteristics of Malodor during the Process in Co-treatment of Sewage and Food Waste of Su-you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Busan)

  • 이형돈;강대종;이민호;강동효;오광중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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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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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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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소득증가, 도시집중화, 인구증가로 인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점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환경문제 중 악취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장 내 음식물처리장은 음식물과 하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악취물질분석과 기여도를 악취지수(odor quotient, OQ)와 총악취지수(sum of odor quotient, SOQ)를 평가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후처리시설인 바이오필터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측정결과, 7월과 8월에 분쇄기, 투입호퍼, 침출수 순으로 복합악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메틸메르캅탄의 경우, 최소감지농도를 3,571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취기여도평가에서 메틸메르캅탄(49.95~59.08%), 황화수소(20.43~29.27%), 트리메틸아민(8.82~13.42%), 아세트알데히드(9.17~11.35%)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설과의 기여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황화합물(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의 OQ가 가장 높았으며, 분쇄기에서 SOQ가 7,0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황화합물과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의 악취기여도가 분쇄공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시설의 후처리시설에 대한 처리효율을 평가한 결과, 암모니아, 아민류는 90.00% 이상의 처리효율을 보였으나, 황화합물류의 처리효율은 평균 53.51%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시설은 기타 처리시설에 비해 아세트알데히드와 트리메틸아민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처리장의 후처리시설은 복합적인 악취성분 처리 시 분해효율이 감소할 수 있어 적절한 용량 및 운전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을 고려한 도시의 환경적 수용력 산정 연구 (A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by Analyzing the Emission and Concentration of Urban Atmospheric Pollutants)

  • 이광호;정연우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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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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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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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수도권의 주요도시는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 대기오염은 도시민들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간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도시환경이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정 도시개발 수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전제 하에, 경기도 과천시를 대상으로 대기환경기준 하에서 허용가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구규모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DW 보간법을 통해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_2$), 아황산가스($SO_2$) 농도를 추정한 결과 과천시 전체적으로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질소($NO_2$) 농도는 이동오염원과 총오염원, 아황산가스($SO_2$) 농도는 이동오염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대기환경기준 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탱가능한 인구수를 산정한 결과, 일산화탄소(CO)의 경우 지탱가능인구수가 실제 인구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산화질소($NO_2$)와 아황산가스($SO_2$)의 경우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부와 경계부에서 지탱가능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된 환경용량 측정은 대기환경기준 하에서 어느 정도의 인간활동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환경이 지니는 용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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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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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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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