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한국은 1997년에 경제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한국 벤처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벤처기업들의 급속한 성장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벤처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산업구조적인 긍정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세계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보여 왔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세계화 정도와 벤처캐피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들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중소 벤처기업들은 한국경제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쇼크 당시 위기해결사로 나섰던 정부 부문이 부채급증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능력이 약화되어 선진국 가계와 기업의 수요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부진은 세계교역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로 파급될 것이다. 중국 등 거대개도국이 제한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급격한 침체는 막을 것이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LG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위기 이후의 성장 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수량변수 및 가격변수를 이용한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 둔화가 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축적의 둔화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2001~05년 기간 중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 위기 이전인 1991~95년 시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전 세계적 성장 둔화라는 시대적 요인과 동아시아 지역 고유의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축적의 둔화는 동아시아 지역 고유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과는 생산성 향상 및 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두 번의 금융위기(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들 금융위기는 한국 실물경제의 여러 지표에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한국의 최대 수출입 관문인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부산항의 총 컨테이너처리실적을 살펴보면 금융위기와 관련된 영향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이들 금융위기가 부산항 물동량 변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RIMA모형의 특수한 형태 중 하나인 개입모형을 이용하였다. 개입모형은 시계열 예측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발생과 관련된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량적 모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입효과의 추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부산항 물동량 변화에 두 번의 금융위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였다.
오늘날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IMF 금융위기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동시키면서 양적, 질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경제적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광주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산업은 서비스업과 수송장비제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산업은 IMF금융위기의 경제적 침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았고, 대신 고무 .플라스틱.기계장비.전기전각 부문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공간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감소로 도심지역의 상업이 쇠락하고,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의 노력으로 인해 광산업 집적공간의 형성과 벤처기업이 입지한 창업보육센터나 벤처빌딩과 같은 미시산업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지방뿌리내림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가 경제위기 이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임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5년도와 1999년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이고, 주된 계량 기법으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주성분 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s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의 산업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으며 임금결정의 주된 요인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의 업무능력이었으나 위기 이후에는 사업체의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사회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설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위기설은 실질적인 금융시장 폭락으로 전이되는 '자기실현적 위기' (self-fulfilling crisis)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위기설은 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고비용을 감수해야 할까? 이 연구는 이에 경제위기설이 진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닌 '진실효과'를 갖는 담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담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2008년 9월 위기설을 분석 사례로 정했고, 최종적으로 118개의 기사를 '도약기, 성숙기, 후퇴기'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미디어담론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기도 하지만 경제현실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구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재구성은 프레임의 전략적 활용, 시장에 대한 자의적 해석, 위기설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같은 담론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 및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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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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