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1997-2000)와 글로벌 경제위기(2007-2010)의 양대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동남아시아 지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해 후발국이면서 체제전환국 성격이 강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로하스-수아레즈(Rojas-Suarez 1992) 모형을 활용하여 양대 경제위기의 위 3개국의 달러화 현상에 대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 모델에 의하면 경제위기는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국 화폐가치에 대한 예상평가절하율(예상환율상승률)이 크면 클수록 자국화폐 대비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 모델의 예상대로 자국 화폐의 예상평가절하 시 달러화의 수요를 나타내는 탄력성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순서로 탄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국의 달러화 수준과 비례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경우에는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탄력성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탄력성 계수가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달러화 현상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위기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대기업의 몰락과 이에 연이은 하청업체의 도산 등 우리의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감을 맞고있다. 국가경제력과 국방력은 무엇보다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본 지에서는 KID원장으로 계신 백 박사님께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고견을 들어 보았다. 백 박사님께서는 본 고에서 국론의 재결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과 이의 추진을 역설하였다. 독자여러분의 일독을 기대해본다.
지난 1997년 IMF에 이어,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국가적으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IMF 때와 지금의 경제위기는 여러 방면으로 항만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항만의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경제위기시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경제위기가 항만에 미쳤던 영향과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방법을 분석하고, 외국항만들의 경제위기 대처 방법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적용해봄으로써 미래의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항만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과 주가를 비롯한 제반 금융변수들의 변동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국내의 기아사태등을 계기로 시작됐다.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에 눈을 뜬 국제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한국경제를 기피한 결과다. 따라서 이 위기는 한국을 떠난 외국의 민간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봉서 ADB부총재는 『지금은 일단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쓴 약도 마셔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 이 부총재가 에너지 연구회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해 금융위기 발발이후 이번 상반기는 많은 회복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있었다. OECD 선진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러 세계전망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변화 속에 인플레이션 등 많은 불안 조짐 또한 잠재되어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향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정리 편집한 것이다.
본 연구논문은 IMF 경제위기가 우리의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제위기가 가져온 생활수준의 변화와 경제적 고통의 내용과 함께 가족간의 접촉의 정도나 가족폭력, 가족해체 등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친족 친지와 주고받은 경제적 도움의 정도나 소비지출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완만한 사회변화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가족의 특성 및 가족생활의 단면을 살펴 보았다. 뿐만아니라 경제위기가 장차 성별관계에 미칠 영향을 여성들의 취업동기의 강화나 역할행동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경제위기는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실업이 생긴 가족들은 가족관계에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부 간의 접촉빈도가 높아졌다. 부부간의 폭력이나 해체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한 폭력이 이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사회적 보장제도나 친구에 비해서 친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친정이 도움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존의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과 다소 다른 것들이므로, 우리사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소비 변화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문화비용과, 병원비. 그리고 사교육비가 지출의 신축성을 가진 부분인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여성들의 취업에서 경제적 동기가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역할행동의 변화가능성도 일부 제시되었다.
지난 15년간 한국경제는 두 번의 금융위기인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엄청난 경제손실을 입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고유한 문제이기 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GDP와 같은 국내 거시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들의 컨테이너처리물동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두 번의 금융위기를 독립적이며 상이한 형태의 외부의 영향으로 가정한 뒤, 국내 항만들의 컨테이너처리물동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개입분석을 수행한다. 그래서 각기 다른 충격들에 대한 컨테이너처리량을 변화와 함께 그 충격들 간의 특성규명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산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경제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업 규모별 대출분포를 살펴보면 대규모 기업에서 중소규모 기업으로 그 비중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구조 개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회사채시장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정착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기업 또는 그룹의 규모 자체가 회사채 조달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그러한 현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소위 "대마불사"의 신화로 일반투자자들이 대규모 재벌의 회사채를 수익성과 관계없이 선호하였으나, 1999년 대우그룹 붕괴 및 2000~2001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믿음이 깨지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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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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