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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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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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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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아파트는 주택 종류별 구성비에서 64%를 차지하며 주택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아파트 가격은 국가 경제와 국민생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통된 서대구역 개발이 주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와 헤도닉 가격모형, 공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연구 결과, 첫째, 서대구역의 개발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대구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대구역 교육환경의 발달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에 개발되는 광역교통시설 개발사업 공적관리 및 아파트 가격 동향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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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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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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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대상으로 개발여건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몽골의 경우, 구리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이 장점인 반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인구 26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타르시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난방 등 기반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의 토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몽골의 토지권리는 소유권 및 임차권, 사용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울란바타르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부지조성 후 토지분양 방식과 부지조성 및 건축 후 직접분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업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매각 가능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 책정, 수익성 토지의 적정 매수자 발굴, 몽골 정부의 지분투자 및 원리금 지급보증, 몽골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양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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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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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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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서울시 무주택 취약계층 2030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청년주거지원 정책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과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시사점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가구특성과 정책특성 변수를 포괄적으로 분석 모형에 적용하여 최근의 상황에서 청년계층의 주거불안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인 경우,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로 사는 경우, 코로나 시기 고용부문 상황이 나아진 경우, 청년주거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던 경우 주거지원정책에 향후 이용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사회초년 청년계층을 위한 정교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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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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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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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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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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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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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환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거주자들의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환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환기성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많은 국가에서 현재 환기 성능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시간당 환기횟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횟수를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 및 국내외 환기성능 평가 관련 표준을 검토한 결과 시간당 환기횟수만을 통해 실내 환기 성능을 평가하는데에는 실질적 실내 환기 성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환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내 국소부위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속도와 공간내 환기 성능 균일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추적가스 희석법을 이용한 실증 실험을 통해 측정 위치별 유속, 공기연령 및 환기효율을 측정하고 비교하였으며, 측정점별 조합에 따른 평균값과 공간 내 중심점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측정점 선정에 따른 환기성능 차이를 비교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실환경 기반의 주거공간 실내 환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절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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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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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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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s a theoretical study on philosophical thinking for examining the idea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of a company. The oriental philosophical thought i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orporation centering on Mozi's philosophy, which stresses that people should care for everyone equally. In the Western philosophical thought, we tri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focusing on utilitarian thought. It is not merely an actual principle or a moral principle, but a comprehension for mutual benefit. In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universal love's approach through the gangbang has many similarities with the realization of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number that is uttered in utilitarian thinking. In this way, a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can be achieved through universal love and utilitarian philosophical understanding and practice for the cogni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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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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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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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has experienced a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 since the 1960s. However, behind this facade of growth and progress, a chronic housing shortage in the capital region, declining owner-occupation, rising housing costs, and polarization in housing conditions between the better-off and the worse-off clearly illustrate the impasse and crisis in housing that Korea now faces. In addition, the IMF crisis and the late global financial crisis shocked the Korean housing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policy changes to improve housing security for less-privileged groups. In order to achieve housing policy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mploy of advanced countries. What are the benefits(merits) and dangers(demerits) of housing policy transfer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we must recognize about 'differences' rather than 'commonalities' between countries with respect to policy transfer. It also maintai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main role as an enabler rather as a provider of 'low-cost' housing.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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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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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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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nstructing urban public housing built adjacent railway site has the noise and vibration problem coming from operation of trains. Thus, anti-vibration plans utilizing anti-vibration pads must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impact of train noise and vibration from the tunnels on the residents of the public housing. Under various difficulties and expectation from the citizens, many efforts were taken to satisfy the amenity requirements on noise and vibration for the residential area. As a results, it can be recognized that amenity standards can be satisfied. But great caution is required to prepare ourselves for various situations that might occur during construction,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relevant railroads are still under operatio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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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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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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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wo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Japan that take full advantage of flood-control reservoirs: the Tetsugakudo Park Collectiv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and the Koshigaya Lake Town Project. The former project - implemented cooperatively by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Shinjuku and Nakano wards (in Tokyo) responsible for park management, and the Urban Renaissance Agency, a housing project developer - set a significant precedent for three-dimensional river use by realizing the three-dimensional integrated development of a flood control reservoir, a park, and collective housing. The Koshigaya Lake Town Project, launched as a drastic storm water management measure for a low-lying area often plagued by flooding, has achieved a sustainable coexistence between the waterfront environment and the urban living environment, with an artificial flood-control reservoir as the core for urban development. This project is fully committed to environmental coexistence through the optimal use of local environmental resources,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aitama Prefecture and Koshigaya Cit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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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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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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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developed trenchless construction methods ensure stability for the ground settlement by inserting steel pipes along the underpass section and integrating steel pipes before ground excavation to form pipe-ro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inforcing effect of pipe-roof by measuring lateral earth pressure acting on the underpass constructed by the STS (Steel Tube Slab) construction method. For this purpose, lateral earth pressure was measured at the left and right side of the pipe-roof after installing earth pressure cells. As a result, lateral earth pressure was measured with considerable reduction because the integrated pipe-roof shared surcharge. Therefore, economic design for the underpass could be expected by sharing design load by pipe-roof. In addition, construction cos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design-load sharing ratio by pipe-roof. As pipe-roof shares design load by 40%, the total construction cost can decrease by almost 10% in the case of four-lane underpass.